미래당·정의당, 안희정 무죄에 "비상식적 판결"…민주당 침묵

"안 전 지사에 대한 판결이 미투운동에 좌절을 줘서는 안돼"

◆…바른미래당이 논평을 통해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무죄판결을 비판했다 [사진: 바른미래당 홈페이지]

여비서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이 '인색한 접근', '비상식적 판결' 이라며 비판했다.

14일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법적으로 무죄가 됐다고 (안 전 지사의) 정치적, 도덕적 책임이 없어지는 것을 아닐 것"이라며 "안 전 지사에 대한 판결이 미투운동에 좌절을 줘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이 이번 판결은 위력을 인정하면서도 위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이 없다고 판시했다"며 "대단히 인색한 접근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석 정의당 대변인 역시 "위력은 있는데 위력행사는 없었다. '술을 먹고 운전했으나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무엇이 다른지 알 수 없다. 상식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조직 내에서 권력을 가진 자가 위력을 행사해 성범죄를 저지를 수 있도록 허용한 것과 다를 바 없다"며 "현재 대한민국 여성 성범죄엔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안희정 전 지사가 몸담았던 더불어민주당은 아직까지 공식적인 논평을 내지 않고 있으며 당내에서도 이번 판결에 대해 껄끄럽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사안이 애매해서 대법원까지 지켜봐야 할 듯 하다"며 "형사적인 무죄와 안 전 지사가 져야 하는 책임은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