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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뒷조사' 이현동 전 국세청장, 무죄…"원세훈과 공모 증거 없다"

  • 보도 : 2018.08.08 11:58
  • 수정 : 2018.08.08 11:58

법원 "이현동 전 국세청장, 원세훈 '정치적 의도' 구체적 인식 없다"

MB정부 시절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뒷조사에 협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8일 무죄를 선고받아 석방됐다.

◆…MB정부 시절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뒷조사에 협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8일 무죄를 선고받아 석방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뒷조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무죄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열린 이 전 청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국고등 손실) 혐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청장의 국고 손실 혐의에 대해 "이 전 청장이 국정원의 공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정치적 의도를 인식하는 점을 넘어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범행 가담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하지만 이 전 청장이 원 전 원장과 공모해 범행을 실행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국고 손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청장이 해외정보원에 전달된 국정원 자금이 어떤 용도로 조성됐는지 알 수 없었고, 당시 국제조세관리관인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에게 정보원을 소개해주고 보고를 받은 정도의 역할만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으로부터 1억2000만 원의 활동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박 전 국세청 차장과 김 전 대북공작국장 등 관련자들의 검찰 및 법정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면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박 전 차장은 2011년경 이 전 청장과 김 전 대북공작국장의 삼자대면 상황을 어렴풋이 기억난다고 진술했는데 이 또한 왜곡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김 전 대북공작국장의 검찰 진술이 여러 차례 변경된 사실을 보더라도 이들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결국 "관련자들의 진술인 직접증거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검찰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것에 해당된다"며 이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청장이 신청한 보석 신청은 구속 필요성이 소멸됐다고 보고 기각했다.

앞서 진행된 이 전 청장의 재판에서는 국정원과 국세청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이 전 청장의 혐의에 대해 증언을 한 바 있다.

박 전 차장은 김 전 대북공작국장이 브리핑을 마치고 활동자금이 든 쇼핑백을 건넸다고 증언했고, 김 전 대북공작국장 역시 원 전 원장의 지시로 직접 이 청장에게 대북 공작비를 전달했다고 털어놨다. 다만 원 전 원장의 경우 "이 전 청장에게 비자금 추적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공작금 전달 지시를 부인했다.

이현동 전 국세청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과 공모해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 추적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3월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 소문은 이후 검찰 조사에 의해 사실무근인 것으로 판명났다. 사진=조세일보 DB.

◆…이현동 전 국세청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과 공모해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 추적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3월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 소문은 이후 검찰 조사에 의해 사실무근인 것으로 판명났다. 사진=조세일보 DB.

이 전 청장은 2011년 9월 국세청장 접견실에서 DJ비자금 추적 지시를 받은 김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으로부터 '비자금 추적 진행 상황'을 브리핑 받고 활동자금 명목으로 1억2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또 재임 시기인 2010년 5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원 전 원장 등 국정원 직원과 공모해 해외 정보원에게 김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을 추적하는 비용을 지급한 혐의(국고손실)도 함께 받았다.

검찰은 이 전 청장이 이른바 '데이비슨 프로젝트'로 알려진 DJ비자금 소문 추적 작업 과정에서 당시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을 수행한 박윤준 전 차장을 통해 해외정보원에게 14회에 걸쳐 총 5억3500만원과 미화 5만 달러를 전달했다고 봤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청장에게 징역 8년에 벌금 2억4천만원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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