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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추경안 심사 본격 착수…'졸속 심사' 논란 피할까

  • 보도 : 2018.05.16 09:54
  • 수정 : 2018.05.16 09:54

국회 일각서도 추경 심사 시한 너무 짧다는 지적

국회 예결위장에서 예산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 (자료사진=김용진 기자)

◆…국회 예결위장에서 예산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 (자료사진=김용진 기자)


국회는 16일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6개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연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은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안 심의를 한다.

앞서 여야는 오는 18일 본회의를 열어 드루킹 댓글조작 특검안과 함께 추경안을 처리하자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이에 국회는 전날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경안 심사를 위한 국회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추경안 심사 일정에 돌입했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전날 오후 상임위에 공문을 보내 이날 오전 9시30분까지 상임위 차원에서 예비 심사를 마쳐달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심사가 끝나면 예결위에서 예산안 소위원회를 17일 개최할 예정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4조원에 육박하는 추경안 심사를 하기에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다며 '졸속 심사'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한 라디오방송에 나와 정 의장이 보낸 공문을 언급하며 "지금 10개 상임위원회에서 단 한 군데도 (예산을) 심사한 곳이 없는데 상임위를 개최하기도 전에 심사를 끝내라 하는 것"이라며 "상임위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원내대표는 전날에도 "추경안 심사는 아무리 단축해도 2주일 넘게 걸린다"면서 "이달 28일 정도로 (본회의 처리) 시한을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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