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정상화 극적 합의…"18일 드루킹 특검·추경 동시 처리"

◆…정세균 국회의장이 14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정례회동 앞서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 김용진 기자]

6·13 지방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가 극적으로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14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정례회동에서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교섭단체 협상에서 큰 타협을 이뤄냈다"며 "18일 드루킹 특검과 추가 경정예산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내일부터 국회가 완전 정상화되어 그동안 미뤄졌던 민생법안과 경제법안을 비롯한 국회정상화에 모든 사항을 가져가겠다"고 덧붙였다.

여야 드루킹 특검 및 추경 관련 합의문을 보면

▷ 특검법안명은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한다.
▷ 특별검사 추천 방식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4인을 추천받아 야 3당 교섭단체의 합의를 통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그 중 1명을 임명한다.
▷ 특별검사의 수사범위는 1)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2) 제 1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협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3)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4) 제 1호 및 제 3호까지의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 2018년 5월 18일 특검과 추경을 동시 처리한다.

그동안 드루킹 특검과 국회의원 사퇴 처리, 추경 등 다양한 현안들로 인해 정쟁이 이어졌던 국회는 정상화 합의라는 결론을 맺음으로써 본격적인 6·13 지방선거 체제를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