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수수료율 낮춰 은행간 금리 인하 경쟁 유도
하반기부터 은행 가산금리 낮아질 듯
이르면 하반기부터 금리 등 측면에서 조건이 더 좋은 주택담보대출 상품으로 갈아타기가 쉬워진다.
들쭉날쭉했던 은행의 주택대출 가산금리 결정구조는 투명해져 전반적인 금리 인하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금리 상승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겪는 리스크를 줄이는 차원에서 주택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만기 이전에 대출금를 갚으려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해약금 성격의 비용이다.
만기까지 남은 기간과 대출 잔액을 따져 부과하는데 통상 대출금의 1.5% 안팎이나 되므로 더 좋은 대출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을 막는 대표적인 장애물이다. 다만 대출받은 지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금융당국은 변동금리 주택대출상품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우선 인하 대상으로 꼽고 있다. 변동금리 주책대출 상품은 고정금리보다 금융회사 차원에서 비용 부담이 더 적지만 대다수 은행이 변동과 고정금리 상품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동일하게 부과하는 것은 문제라는 인식이다.
3년으로 설정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기한을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상품에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일례로 고정금리 상품에 3년까지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한다면 변동금리 상품은 1년이나 2년까지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물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의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낮춰주면 주택대출 상품 갈아타기가 쉬워져 은행 간 금리 인하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기존 주택대출자가 연말 출시 예정인 월 상환액이 일정한 변동금리주택대출 상품으로 갈아타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아예 면제해주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 상품은 대출 기준금리 변동에도 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한 후 만기에 잔여 원금을 일시 정산하는 방식으로 설계돼 있어 현금 흐름이 풍부하지 못한 서민들에게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기존 변동금리 주택대출자가 이 상품으로 갈아탈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기한인 3년을 넘지 않아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거나, 중도상환수수료를 몇년간 분할 상환하는 방식 등을 검토 중이다.
은행의 주택대출금리는 하반기를 기점으로 다소 인하될 요인이 생긴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가산금리가 합리적인 절차와 기준에 따라 산정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사를 마치고 모범규준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는 같은 사람이 동일한 은행에서 주택대출을 받아도 은행이 적용하는 가산금리가 0.3~0.5%씩 출렁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당국은 가산금리의 의사결정시스템과 내부통제체계 등을 손봐 가산금리가 비교적 일정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런 제도 변화는 전반적인 대출금리를 낮추는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미국 금리 인상 등 여파로 대출금리가 오를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상황"이라면서 "취약계층들이 금리 인상에 따른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를 낮추고 가산금리 결정 시스템을 손보는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