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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으로 본 조세]

제3자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세의무자 규정의 위헌성

  • 보도 : 2018.03.27 09:49
  • 수정 : 2018.03.28 16:10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추가로 과세될 경우 그 상속세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 것일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도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으로 인해 증여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면 상속세 과세표준이 증가하게 되고, 누진세율 구조로 인해 증가한 상속세와 이미 납부한 증여세의 차액에 대해 추가로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3년 전에 상속인이 아닌 제3자들 10명에게 각각 1억원씩 증여했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증여받은 각 개인들은 10%의 증여세율이 적용되어, 각자 1천만원씩(전체 합계 1억원)의 증여세를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피상속인 사망할 경우 제3자들이 증여받은 재산 전체 합계 10억원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만약, 피상속인에게 다른 재산이 있어 상속세 누진세율이 50%가 적용된다고 할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된 10억원에 대해서는 5억원의 상속세가 발생하고, 이미 납부한 증여세 1억원을 차감하고 난 차액 4억원만큼의 상속세를 추가로 내야 하는 것이다.

문제는 추가로 내야 하는 상속세 4억원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 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상속세 납세의무자로 상속인과 수유자(유언에 의한 증여를 받은 자)만 포함하고 있다. 상속인이 아닌 자가 증여를 받을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만 있고, 상속세 납세의무는 없는 것이다. 결국 4억원의 상속세는 상속인들이 내야 한다.

상속인들은 자신들이 받지도 않은 10억원에 대해 4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데, 이러한 규정은 헌법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일까?

헌법재판소는 합헌으로 보았다(헌재 2005헌가4, 2006. 07. 27, 헌재 2002헌바43, 2002. 10. 31, 헌재 2001헌바25, 2001. 12. 20.). 상속세 탈세방지라는 공익적 목적이 더 커서 재산권보장, 평등권 내지 조세평등주의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국민의 법 감정과는 다소 괴리가 있어 보인다. 제3자에게 증여한 금액까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인들에게 상속세를 부담시키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일까.

국세청은 오랜 기간동안 상속세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해 왔고, 특히 FIU(금융정보분석원)을 통해 금융정보의 취합 및 분석이 용이해져 상속세 포탈을 막기가 더 용이해졌다.

더 이상 상속세 탈세방지라는 공익적 목적을 내세워 상속인들의 재산권보장 및 조세평등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되었다.

법무법인(유) 지평
구상수 회계사·세무사

[약력] 서울대학교 농경제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박사(조세법), 한국공인회계사(제35회) 및 세무사, 미국공인회계사(NH주)·금융자산관리사·공인중개사시험 합격, 삼일회계법인·다산회계법인·한영회계법인 세무본부 근무, 前 중부지방국세청 국선세무대리인 [주요저서]상속전쟁(공저), 길벗 ; PEF(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이해(공저), 박영사 [이메일]ssku@jipyo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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