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횡령·조세포탈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법원의 서류심사로 22일 결정될 전망이다. <사진 : 사진공동취재단>
뇌물·횡령·조세포탈 등 18개의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22일 법원의 서류심사로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피의자 본인의 심문 포기 의사가 분명한 이상 심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수사 자료 및 간접 소명자료 등 서류를 통해 영장 발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 관계자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담당 판사에게 배당된 이후부터 서류심사는 계속 진행돼 왔다"며 "추가적으로 심문 절차를 할지 말지 여부가 남은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지금까지 통상적인 관례에 따르면 22일 밤 또는 23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당초 법원은 박범석 영장점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 30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영장 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검찰과 변호인단만 참석해 심문을 열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서류 심사만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대기하면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전달받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는 이 전 대통령이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 우려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영장 발부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있다.
검찰이 포착한 뇌물수수 혐의액만 110억여 원, 횡령 금액은 350억 원에 이르고, 특가법상 뇌물수수·조세포탈·특경법상 횡령·직권남용 권리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만도 18개에 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