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보유액 1천200억달러 부족할 듯…통화스와프 필요"
미국이 금리 인상에 나설 경우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외국자본이 빠져나가면서 외환위기가 재발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18일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의 영향과 한국의 정책대응방향' 보고서를 내고 "미국이 연내 금리를 올리면 제3의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막으려면 미국 및 일본과의 통화스와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미국이 올해 금리 인상, 통화환수 등 통화정책 정상화를 진행하는 한편 유럽중앙은행도 양적 완화정책 중단하고 긴축정책으로 돌아서면서 한국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1994년과 2004년 미국의 금리 인상 후 각각 1997년 동아시아금융위기와 2008년 신흥국 유동성 위기가 일어났다는 점을 근거로 이번에도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외환위기 재발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원화 약세에 따른 환차손 우려로 올해 하반기부터 자본 순유출로 반전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경연은 외환위기 시 외화 보유액이 약 1천200억 달러 부족할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면서 "국내 거주자의 자본유출과 해외 한국법인의 현지금융 중 단기상환분, 시장 안정을 위한 한국은행의 외환시장 개입분 등을 고려하면 부족액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경연은 "외환위기를 막으려면 한미 또는 한일 통화스와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최근 대외관계를 고려할 때 한미 통화스와프가 가능할지 확신하기 힘들며 한일 통화스와프 재논의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은 "투자 활성화로 원화절상의 원인 중 하나인 불황형 경상흑자를 축소하고 한미 간 신뢰회복을 통해 환율 및 통화정책의 운신 폭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회장은 또 "금리 추가 인상은 자본유출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하고 거시건전성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정부가 경제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용해 외채차환비율 감소와 외국인주식투자자금 유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