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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찬 금감원 감사 내정자 '낙하산+사외이사 경력' 논란

  • 보도 : 2018.03.12 09:28
  • 수정 : 2018.03.12 09:28

김우찬 감사 내정자, 사외이사 근무시 찬성률 100%…거수기 논란
KB국민은행·현대일렉트릭 사외이사 시절 126건 안건에 모두 찬성표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일한 바 있어 낙하산식 '보은 인사' 지적도

금융감독원은 감사의 업무를 금감원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 내부통제 적정성 평가, 직원의 위법 감시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 감사 자리는 금융경찰이란 불리는 금감원을 견제하는 막중한 자리인 만큼 금감원장과 마찬가지로 금융위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직제상 원장 다음에 위치하며 연봉도 원내에서 두 번째로 많은 3억원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독원 감사 자리는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감사원 임직원들을 감사하는 중요한 자리나 금융이나 감사 관련 경력이 거의 없는 인물이 내정되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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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찬 감사 내정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7일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김우찬 변호사를 신임 금융감독원 감사에 임명 제청했다. 그동안 금감원 감사는 감사원 출신들이 맡아왔다.

그러나 최근 금감원 채용비리 등의 각종 비위 사건이 있었던 만큼 공직에서 감사 경험이 없는 현직 변호사가 금감원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김 내정자가 그간 사외이사로 있던 기업의 이사회에서 100%의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나 이 같은 논란에 더욱 불을 지피고 있다.

김 내정자는 2015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KB국민은행 사외이사를 지냈다.

김 내정자가 KB국민은행 사외이사로 활동한 내역을 보면 2015년의 경우 3월부터 12월까지 12차례 열린 의사회에서 32건의 이사회 안건에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SK 주식회사 주식 매각 안이 다뤄졌던 이사회에는 아예 불참했다.

16차례의 이사회가 열렸던 2016년에는 50건의 안건 모두에 찬성했다. 지난해엔 3월 퇴임 전까지 5차례 이사회 15건의 안건 모두에 이견을 달지 않았다. 2년이 넘게 사외이사로 일하는 동안 국민은행의 주요 의결사항에 대해 거수기 노릇만 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김 내정자의 거수기 역할은 지난해 4월 현대일렉트릭 사외이사로 자리를 옮긴 후에도 이어졌다. 지난해 9월까지 열린 4번의 이사회에서 29건의 안건에 모두 찬성했다. 그나마 김 내정자는 모든 회의에 참석해 출석률 100%를 기록했다. 모든 사안에 찬성표를 던져 거수기라는 비판을 받을지언정 이사회 참석이란 기본 역할에 충실했다.

현대일렉트릭은 김 내정자가 지난 2월 27일 일신상의 사유로 사외이사직을 그만뒀다고 공시했다. 이후 김우찬 변호사는 금융위로부터 3월 7일 금감원 감사로 내정됐다.

김 변호사는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에서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낙하신 방식으로 '보은 인사'가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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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일렉트릭 작년 3분기 사업보고서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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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일렉트릭 작년 3분기 사업보고서 중 일부. 김내정자는 지난해 9월까지 열린 4번의 이사회에 상정된 29건의 안건에 대해 모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그간 금융권의 거수기 사외이사를 없앤다고 공언했지만 정작 금융권에서 일한 사외이사를 감사로 채용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현직 CEO들이 자신이 뽑은 사외이사들을 방패로 손쉽게 연임하는 셀프연임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연일 쏟아냈다. 사외이사가 이사회를 장악하고 경영진의 결정에 거수기를 자처하는 사실상 기업과 한 몸인 허수아비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최고경영자 스스로 자신과 가까운 분들로 최고경영자 선임권을 가진 이사회를 구성해 본인의 연임을 유리하게 짠다는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흥식 금감원장 역시 "사외이사도 똑같다. 사외이사들이 최고경영자 후보를 추천·평가하는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지주사 경영진이 알아서 평가한다"며 "사외이사의 견제역할이 없다. 계속 지적해온 문제들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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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수장들은 2018년 신년사를 통해서도 한목소리로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을 강조하며 사외이사 문제를 언급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사외이사 등 이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이사회 운영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도 "사외이사나 감사 등 독립적 견제장치가 제대로 구축돼 있고 합리적으로 작동하는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업계에서는 일반 기업의 사외이사를 정부기관의 감사로 임명하는 인사에는 보다 신중한 접근을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한 조직의 견제와 감시가 주 임무인 감사 자리에 채용비리나 지배구조 논란과 관련됐던 기업의 사외이사였던 인물을 선정하는 것은 낙하산 인사 등 각종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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