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선고…재판부 '0차 독대' 인정, 1심 형량 바뀔까?

◆…이재용 오늘 항소심 선고 [사진: YTN]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이 5일 열린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의 뇌물공여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항소심의 최대 쟁점은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가 뇌물 공여죄 핵심 근거로 꼽은 이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른바 '묵시적 청탁'이 그대로 인정될지 여부다.

2심 재판부는 항소심 심리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무렵 새롭게 등장한 '0차 독대' 논란이 불거진 후 이 부회장 측의 공소장을 변경하기도 했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당초 알려진 세 차례 독대 이전 시점인 2014년 9월 12일 한 차례 더 만났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또 특검은 단순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한 승마 지원금에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예비적으로 추가했다. 이에 승마 지원금의 뇌물 성격 자체가 달라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특검은 지난달 27일 있었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