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 걸려 문자로 연락, 무단결근 아니다"…법원, 근로자 해고 부당 판결

◆…무단결근 아니다 [사진: OBS]

직원이 출근 날 아침 "감기가 심하다"며 병가 문자를 보내고 회사가 "알겠다"며 이를 인정했다면 무단결근이 아니므로 해고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는 A국제학교 전 직원 고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고씨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 문제가 없다면 정식직원으로 채용되는 조건으로 지난 2015년 7월6일 A국제학교에 상담교사로 입사했다.
 
이후 3개월여 뒤 고씨는 "오늘 감기가 심해 출근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고 회사는 "알겠다"고 답장했다.

하지만 병가 다음날 회사는 무단결근과 수습 기간 성적 부진 등을 이유로 고씨를 해고했다.

고씨는 "부당한 해고"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지만 "시용근로계약에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라며 기각됐다.

이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같은 이유로 기각되자 고씨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회사의 '알겠다'는 답장은 결근을 승인했다고 볼 수 있다. 비록 승인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학교 취업규칙상 병가를 사후승인 받을 수 있다"며 "그렇지만 학교는 병가 다음날 바로 고씨를 해고해 사후승인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