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과 채권이자에 대한 과세는?

(3) 채권이자와 금융소득종합과세

채권으로부터 발생한 이자도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그러나 아래에서 열거한 채권들은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어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 비과세종합저축 등 비과세금융상품에서 보유한 채권의 비과세

∙ 10년이상 장기채권 및 상환기간 7년이상인 사회기반시설채권(2014년까지 발행된 경우에 한정)의
이자 등 분리과세 금융상품 채권의 이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

∙ 만기 10년 이상인 장기채권의 경우 3년 이상 보유한 후 분리과세를 신청할 경우 30%의 소득세
(지방소득세 포함 33%)로 분리과세

∙ 금융실명법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 및 1998년 발행된 비실명채권은 실명거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특성상 분리과세 적용

(4) 채권 만기 후의 이자 및 소멸시효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한 채권은 만기가 지나면 이자가 지급되지 않는다. 이는 만기 이후에도 미미하지만 이자가 지급되는 예금의 경우와 다른 점이다. 또한 예금은 소멸시효(5년)가 지나더라도 금융기관의 경우 원리금 지급에 응하는 것이 상례이나, 채권은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다. 회사채와 지방채의 상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10년이고, 그 이자에 대한 소멸시효는 5년이다. 국채의 원금과 이자에 대한 소멸시효는 5년이고, 1년 이내의 기간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이표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이다. 그 밖에 산업금융채권과 예금보험기금채권 등의 특수채의 경우 원금의 소멸시효는 5년, 이자의 소멸시효는 2년이다.

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채권의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채권의 이자율은 일정율로 고정되어 있는데 반하여, 채권의 수익률은 시장이자율 및 발행자 신용 등의 변수에 따라 변동되므로 채권을 거래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 양도차손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채권의 양도시점에서 시중이자율이 상승하면 다른 대체투자수단보다 수익률이 낮아져 채권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므로 양도차손이 발생하고, 반대로 시장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어 양도차익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자율과 채권가격은 서로 상반관계(trade-off)에 있다. 또한 발행회사의 재무구조나 경영이 부실하여 신용상태가 악화되면 회수가능성이 낮아지므로 채권가격이 하락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발생한다.

"채권의 양도차익은 개인·법인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과세되나요?"

"아닙니다. 다음과 같이 개인·법인별로 차이가 있어요."

◆…출처=금융상품과 세금.

개인이 얻은 채권의 양도차익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채권 양도차익과세는 동일과세기간 내의 통산 및 양도차손의 이월문제와 과세실익 문제 등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다만 채권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 채권의 양도차손익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대상이 된다. 이에 비하여 법인이 얻는 채권의 양도차손익은 순자산증가설에 따라 법인세 과세 대상이다.

개인이나 법인이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에 채권이 편입된 경우 그 채권의 양도차손익은 과세대상이다. 이에 비해 집합투자기구에 편입된 상장주식 등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인의 직접투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양도차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재산에 편입된 주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채권만을 과세대상으로 한 것은 과세의 형평성보다는 간접투자 활성화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이다. 채권의 경우 발행회사의 신용이 상승하더라도 채권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적으므로 발행당시의 신용상태를 뛰어넘는 가격이 형성될 수는 없으나, 발행회사의 신용 하락 또는 부도·파산 등의 경우 채권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므로 양도차익보다 양도차손이 더 크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액면 1억원의 채권을 발행회사의 신용 악화로 9천만원에 매입한 경우 발행회사의 신용상태가 아무리 개선되어도 1억원 이상으로 매도할 수는 없다. 그러나 발행회사 부도의 경우 채권 가격은 0원에 근접하게 된다. 따라서 그 양도차손을 과세상 인정하는 것이 투자자에게 유리하다.

다. 채권의 종류에 따른 과세방법

(1) 전환사채
"전환사채란 무엇인가요?"
"전환사채(CB : Convertible Bond)는 발행회사의 보통주 신주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option)이 부여된 사채를 말하지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가격과 전환권 행사가능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전환권 행사 이후에 주식시세가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경우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주가상승으로 인한 추가적인 이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통상 전환사채의 표면이자율은 시중이자율보다 낮게 하되, 만기시까지 전환하지 않는 때에는 표면이자율에 더하여 시중이자율과의 차액을 보상할 수 있는 높은 상환할증률로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표면이자율과 상환할증률을 합한 이자율을 만기보장수익률이라고 하며,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만기보장수익률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그 만기보장수익률을 이자율로 한다.

전환사채에 투자할 경우 회수의 방안은 3가지가 있다. 첫째는 만기 시까지 보유, 둘째는 채권의 형태로 중도매각, 그리고 주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다. 과세상의 이익은 위 어느 경우이더라도 표면이율과 만기보장수익률 모두에 대하여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된다. 전환사채의 중도매각이나 주식전환의 경우, 만기보장수익률에 대한 현금의 유입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채권매각 및 주식전환에서 만기보장수익률만큼 이익을 얻었다고 보는 것이다.

｢상법｣에서 전환청구는 그 청구를 한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환에 의하여 발생된 신주에 대한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할 수 있다.

｢소득세법｣에서는 전환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전환청구 등이 행사된 시점부터는 원칙적으로 채권 등의 보유기간과세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전환청구 이후에 이자를 지급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일 이후의 약정이자가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일부터 해당 전환사채 등 발행법인의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자율을 적용한다. 청구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전환사채 등 발행법인의 사업연도 중 최초로 청구된 날과 최종으로 청구된 날의 가운데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전환사채에 대한 과세방법은 주식전환 전에는 만기보장수익률을 이자율로 보아 해당 수익이 이자소득으로 과세되고, 주식전환 후의 배당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출처=금융상품과 세금.

위 그림의 경우 표면이율 연리 3%의 이자를 매년 후급으로 지급받고,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총 3,100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한다. 이는 매년의 표면이자 300원을 5년간 받고, 만기 시에 액면 10,000원당 추가의 1,600원을 받는 것이다. 상환할증률은 만기보장수익율과 표면이자의 차이를 만기 때까지 복리로 계산하여 만기까지 보유한 것에 대한 보상적 이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