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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세 완전정복] 금융상품과 세금 ㉟

신탁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 보도 : 2017.07.17 07:00
  • 수정 : 2017.07.17 07:00
3. 신탁에 대한 세금 

"신탁의 이익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세되나요?"
"신탁은 신탁재산에 대한 법률적 명의는 수탁자에게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수익자의 재산이지요. 따라서 재산의 명의자와 실질적 수익자가 다르기 때문에 신탁의 이익에 대해 수익자 실질과세가 이루어지고 이중과세 배제가 되도록 세제가 적용되고 있어요."

"그러면 신탁과세는 어떤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나요?"
"신탁과세는 도관이론을 원칙으로 하되 실체이론이 일부 혼합된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도관이론(conduit theory, aggregate theory)은 수탁자를 독립적인 과세실체로 인정하지 않고 단순히 수익자에게 수익을 분배하기 위한 도관으로 보는 이론이며, 실체이론(entity theory)은 신탁 자체를 사회적·경제적 주체로 보아 독립적인 과세실체로 인정하는 이론이지요. 도관이론에 의할 경우 이중과세의 문제는 없으나 투자자에게 분배되는 소득을 그 발생원천에 따라 이자·배당·양도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과세하여야 하므로 과세절차가 복잡하게 됩니다. 한편 실체이론에 의하면 소득이 수탁자 단계에서 일단 발생하고, 이후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할 때에 다시 한 번 소득이 발생한 것이 되어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하지요."

가. 신탁에 대한 과세 원칙 

(1) 신탁제도와 과세 
신탁이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자신의 재산을 명의와 처분권한을 포함하여 이전하고 수익자를 위하여 관리를 위임하는 법률관계이다. 따라서 신탁재산에 대한 법률적 명의는 수탁자에게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수익자의 재산이다. 

이 경우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부담할 주체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신탁재산에 대한 과세에 대하여는 각국별로 상이하고 그 부담주체 및 과세시기에 대하여 논란이 많이 있지만 원칙적으로 수익자실질과세가 이루어지고 이중과세 배제가 되도록 세제가 적용되고 있다.

신탁에 대한 과세이론은 신탁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 도관이론과 신탁을 하나의 실체로 보는 실체이론으로 나뉜다. 이러한 구분은 신탁에 귀속되는 이익에 대한 신탁단계에서의 과세문제와 신탁에서 수익자에게 배분되는 이익에 대한 수익자단계에서의 과세문제와 관련이 있다. 도관이론은 신탁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므로 신탁에 귀속되는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고 수익자에게 배분되는 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각 소득의 형태별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고, 실체이론은 신탁을 실체로 보아 신탁에 귀속되는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수익자에게 배분되는 이익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단일하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탁에 대한 과세는 도관이론에 의한 수익자실질과세 원칙을 따르고 있지만, 신탁형 집합투자기구 및 합동운용불특정금전신탁의 경우 실체이론에 의하여 신탁자체를 과세주체로 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는 신탁과세에 대한 원칙을 두 가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집합투자기구나 합동운용신탁의 경우 하나의 신탁에 다수의 수익자가 관여하고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시기가 수익자의 변동이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수익자 실질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너무 복잡하고 적용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 예외적으로 적용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현행 세법은 '법인세법'은 도관이론을 적용하고 있고, '소득세법'은 특정신탁에는 도관이론을 적용하나 불특정금전신탁에는 실체이론을 적용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도관이론 또는 실체이론 중 어느 하나를 적용하는 것이 세무부담자에게 특별히 유리하거나 불리하도록 하려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구분은 조세부담 주체·이중과세의 배제·세제 적용의 명확화 등을 고려한 것이다. 신탁 제도를 차용한 금융상품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어서 관련세법의 내용이 대단히 복잡하며 신규 상품에 대응하기 위하여 세제도 보완되고 있어서 제도변경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본 칼럼은 금전신탁에 대하여 주로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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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탁과세 이론 

(가) 도관이론

"도관이론은 무엇인가요?"
"신탁은 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을 수익자에게 분배하는 도관(conduits, pipe ; 導管)이므로, 신탁의 실질적 향유자인 수익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세금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이론이지요. 수익자실질과세 원칙이라고도 하며, 우리나라 세법에서도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에서 일반적인 신탁에는 도관이론을 적용하고 있어요."

도관이론은 수탁자는 도관에 지나지 않고 수익자가 그 신탁재산을 직접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기 때문에 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의 내용별로 소득을 구분하여 과세한다. 도관이론을 적용하는 경우 수익자실질과세 원칙에 합당하지만, 합동으로 운용되는 신탁의 경우에는 실제 적용이 곤란한 문제가 발생한다. 하나의 신탁재산에 다수의 수익자가 있고, 투자되는 자산이 수시로 변동된다면 각각의 이익을 각 수익자별로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신탁에 대한 과세는 원칙적으로 도관이론을 적용하되, 합동으로 운용되는 신탁에 대하여는 실체이론을 적용한다고 할 수 있다.   

(나) 실체이론

"실체이론은 무엇인가요?"
"신탁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것은 맞지만, 신탁도 하나의 과세실체(entity)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는 이론을 말합니다. 이러한 주장의 배경은 신탁제도가 주식회사의 경우와 원칙적으로 다르지 않으며 신탁 자체를 독자적인 사업주체로 보는 것이지요."

실체이론은 신탁자체를 과세실체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는 이론이다. 이 경우 신탁의 이익에 법인세가 과세되고, 신탁의 수익자에게 이익금을 지급할 때 소득세가 과세되게 되어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한다. 실체이론을 적용하는 경우 이중과세를 하지 않기 위하여 신탁을 과세실체로 보되 원칙적으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을 이자 또는 배당소득으로 보아 수익자에게 이익의 지급시에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탁형집합투자기구가 실체이론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신탁상품이다. 신탁형 집합투자기구에 실체이론을 적용하는 이유는 수익자가 수탁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신탁의 이익이 수익자가 신탁재산을 운용한 것이 아니고 수탁회사가 운용한 결과를 분배받는 것이므로 그 이익을 수탁자에게서 지급받는 금융소득으로 보는 것이다. 

실체이론이 적용되는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구분은 과거에는 이익의 주된 내용에 따라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하였으나 현재는 배당소득으로 일괄하여 적용하고 있다. 다만 수탁이 금지된 과거의 합동운용 불특정금전신탁에서 지급받는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간주한다. 현행 세법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어느 쪽으로 구분되더라도 적용세율이 같아서 수익자 입장에서 차이는 없다.

도관이론의 적용과 실체이론의 적용이 어느 일방에 유리하거나 불리하도록 한 것이 아니고, 사안별로보다 적합한 이론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실체이론이 적용되는 신탁은 채권에서 발생하는 매매차손익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만, 도관이론이 적용되는 신탁에서는 개인의 직접투자에서와 같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다른 예로 신탁재산에서 채권과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실체이론 적용의 신탁에서는 손실과 이익을 통산함에 따라 발생한 손익의 차액에 대하여만 과세되지만, 도관이론이 적용되는 신탁에서는 손실의 상계가 되지 않는다. 이렇듯이 신탁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과세 중립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세무상의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의 방법에 있어서도 도관이론 및 실체이론이 혼재되어 적용된다. 신탁에 대한 과세는 신탁상품에 한정되지 않고, 신탁형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도 유사하게 적용된다. 신탁형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는 신탁제도를 차용하였기 때문에 과세상 합동으로 운용하는 불특정금전신탁에 해당하여 실체이론이 적용되는 것이다. 


나. 신탁이익의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

"신탁이익에 대한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나요?"
"신탁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에 있어서도 도관이론이 적용되는 신탁과 실체이론이 적용되는 신탁에 대하여 다르게 적용됩니다."

원칙적으로 신탁에 대하여는 도관이론이 적용되어 신탁회사와 원천징수의무자간에 대리·위임관계로 간주하고, 신탁회사가 수익자에게 이익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시점에 원천징수되지 않은 세금은 도관이론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소득의 원천별로 구분하여 수익자에게 원천징수하고, 실체이론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신탁의 이익 지급 시 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도관이론이 적용되는 신탁의 경우 수탁회사는 소득 발생 즉시 수익자에게 이익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익의 지급일까지 소득을 지급하지 않았다가 이익의 지급일에 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다. 하지만,신탁계약이 장기계약이라면 이익지급일이 오랫동안 이연될 수 있음에 따라 소득발생일로부터 최소한 3개월 이내에 약관에서 정한 지급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탁에 귀속하는 이자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원래는 이자를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 의무자가 된다. 신탁의 경우 신탁과 수익자간의 관계에서 도관적용 신탁인지, 실체적용 신탁인지에 따라 그 원천징수 방식이 상이하여 원천징수 실무적용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세법에서는 특례로 원천징수 의무자와 수탁회사 간에 원천징수에 관한 대리·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수탁회사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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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인천재능대학교 회계경영과 교수

▲부산고-서울대 경제학, 보스턴대 대학원(경제학 석사), 중앙대 대학원(경제학 박사) ▲행시 17회
▲재경원 세제실 소비세제과장·기본법규과장·소득세제과장·재산세제과장·조세정책과장, 재경부 국제금융심의관, 재산소비세심의관, 국세청 법무심사국장, 국세심판원 상임심판관, 재경부 세제실장, 조달청장, 대통령비서실 경제보좌관, 감사원 감사위원.
▲저서: 2017 금융상품과 세금(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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