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 심의.의결하고 있다.
여야는 25일 문재인 정부가 향후 5년간 양극화와 저성장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재정의 역할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상반된 입장을 내놓으며 대립각을 보였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고착화된 저성장 및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복안이라며 "환영"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 야당은 "분배에 과도하게 매몰된 경제정책"이라고 날을 세웠다.
다만 국민의당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패러다임 변화에 성공하길 바란다면서도 방법론에 대해서만 "시장의 원칙을 무시한 것"이라며 한국당과 온도차를 보였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고착화된 저성장과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란 위기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해결책을 명확히 제시한 것"이라면서 "매우 환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백 대변인은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비교하며 "문재인 정부의 사람 중심의 경제 패러다임으로의 대전환은 지난 정부에서 실패했던 개발독재 시대의 토목 중심의 경제, 소수 재벌 및 특권층 중심의 경제에서 벗어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정치권이 앞장서야 한다"며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빠른 실천을 위해 초당적 협력이 절실할 때"라고 강조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근본적인 처방이 없는 경제정책"이라고 규정하며 공격했다.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파이를 나누는 데에만 급급했다"며 "경제 성장을 통해 전체적인 국민 파이를 늘리는 데에는 등한시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고용유연화, 신성장 동력을 포함한 성장 잠재력의 향상, 규제 완화 등 대한민국의 국제 경쟁력 저하에 대한 근본적 처방이 빠져 있다"면서 "분배에 과도하게 매몰된 경제정책"이라고 비난했다.
국민의당 정책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새 정부가 말하는 저성장·양극화를 동시에 극복하기 위한 경제 패러다임 전환이 성공하길 바란다"면서 "특히 중소기업을 우리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책위는 정부가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을 목표로 한 것을 직격하며 "시장의 원칙을 무시한 것"이라면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방법론은 매우 어설프고 서툴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정책위는 "문재인 정부는 정책목표에 매몰되어 과거 정부와 마찬가지로 정책실현에 가장 쉬운 길인 기업의 팔 비틀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거듭 비판했다.
또한 정책위는 최근 정부와 여당이 속도를 내고 있는 '부자 증세'를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는 기업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법인세율, 최저임금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어느 하나 기업의 의견수렴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기업은 국가경쟁력의 핵심이다. 문재인 정부가 앞장서서 반기업정서를 확산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거듭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