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첨예한 대립으로 공전을 거듭했던 문재인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민의당 이언주, 바른정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오후 3시30분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여야)합의가 됨에 따라 11시 안전행정위원회 소위 심사, 11시30분 안행위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회법도 같이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11시30분 운영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정리된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고), 3시30분 본회의를 소집해 정부조직법 처리를 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여야 합의문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실을 차관급인 대통령경호처로 개편 ▲중소기업청을 중소창업기업부로 승격 및 개편 ▲미래창조과학부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 ▲국가보훈처장의 지위를 장관으로 격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 설치 ▲산업통산자원부에 차관급 통상교섭본부 설치 ▲국민안전처 폐지 및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개편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각각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수의 외청으로 독립 등이 포함됐다.
다만 해양경찰청을 행안부의 외청으로 두는 방안은 국회 안행위에서 검토 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2차관제 도입도 안행위에서 적극 검토키로 했다.
막판 쟁점이었던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로 이원화 돼 있는 물 관리를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은 개정안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야는 관련 사항을 9월말까지 관련 상임위원회로 특위를 구성해 협의 처리하기로 했다.
특위 구성과 관련해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합의됐기 때문에 관련된 상임위를 전부로 할지 안 할지는 추후에 세부적으로 실무를 (조율)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