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문재인 대통령의 숙원 과제인 일자리 추가경정(추경) 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의 평행선이 19일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추경과 정부조직법 처리를 위해 머리를 맞댔지만 공무원 증원 비용인 80억원에 대한 이견을 보이면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역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로 이원화 돼 있는 물 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것에 대해 야3당이 거세게 반발하며 공전만 거듭했다.
이에 대해 여당인 민주당은 불만을 토로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3당 반대로 일자리 민생 추경과 정부조직법의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며 "야3당은 묻지마 반대로 민생을 위태로운 길로 내몰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야3당은 처음에는 일자리 만들기가 추경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반발하며 예비비로 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예비비 사용도 안 된다고 하고 있다. 이 정도면 묻지마 반대 금메달감"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우 원내대표는 국민의당을 겨냥하며 "오전에는 찬성하고 오후에는 반대하고 있다. 황당하다"고 섭섭함을 드러냈다.
반면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 야당은 추경에 대한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협상 진전은 험로가 예상된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최고위원·재선의원 연석회의에서 "세금으로 공무원 수를 증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다"면서 "다만 이것을 목적예비비로 쓰겠다는 게 여당의 생각인데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목적예비비로 쓰는 것도 안된다는 게 당론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여당을 제외한 야3당의 예결위 간사가 부대조건을 달아서 공무원 증원 중장기 계획과 함께 각 상임위에 보고하고, 예결위 승인을 받는 부대조건을 달았는데 여당에서 끝까지 답변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목적예비비 사용 부대조건 문제가 해결이 되면 나머지 추경에 관한 문제는 예결위에서 자율적으로 해결될 것 같고, 정부조직법도 어느 정도 손질해 놨기 때문에 오늘 타결이 되길 기대한다"며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무책임한 공무원 증원 등 인기영합식 정책에 대해 야당에게 무조건 양보를 권하는 협치는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어 "국민의당은 국민세금으로 공무원 늘리는 추경에 반대한다"며 "한국납세자 연맹 발표에 따르면 공무원 1명을 증원하면 연간 1억원이 든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총 17만4000명 공무원을 증원하면 연간 17조4000억원이라는 천문한적 재정이 투입된다. 이는 다음 정부에게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짊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오늘 다시 한 번 국회 예결위 간사, 원내대표 간 이 문제에 대한 협의가 있을 예정이지만 적어도 국민세금으로 무분별하게 공무원 증원될 수 없다는 일관된 입장을 끝까지 견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