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20일 장애등급제 폐지 및 '장애인 인권 침해 방지 및 피해 장애인 보호를 위한 법률(일명 염전노예 방지법)' 제정 등을 골자로 한 장애인 맞춤형 공약을 발표했다.
염전노예 방지법은 복지 공무원이나 구급대원 및 의료인 등이 장애인 인권 침해를 알게 된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하는 법이다.
앞서 안 후보는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 당시 '염전노예 방지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안 후보는 이날 37번째 장애인의 날을 맞아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 차별 철폐를 달성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장애등급제 폐지를 지목한 뒤 "장애인 개인별 욕구와 필요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500만명의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문제는 더 이상 남의 문제가 아니며 장애인에 대한 복지는 바로 모두를 위한 복지로 이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그는 "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을 강화하고 교육환경 등을 개선해서 장애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애인도 걱정 없이 함께 교육받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것이 차별 없는 사회의 첫 걸음"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여성이라는 성차별까지 더해져서 가중적 차별을 받는 장애 여성의 인권보호와 권익증진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위상을 재정립해 실제 일할 수 있는 기구로 만들어가야한다"고 피력했다.
안 후보는 장애인 처우개선 등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장애인 차별 철폐 ▲장애인 삶의 질 향상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 인권 증진 등 4대 정책목표를 제안했다.
안 후보는 "현재의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장애등급제를 폐지하면, 장애인 복지가 그간의 예산 통제 중심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와 병행해 장애인차별 구제조치를 강화하고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내용을 추가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도 개정하겠다"고 주장했다.
특히 안 후보는 "이른바 '염전노예 방지법' 제정을 통해 장애인 인권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해 그 결과를 공표하겠다"면서 장애인 인권 침해 신고와 예방 사업을 전담할 '장애인권리옹호센터' 및 피해 장애인을 보호하는 '장애인쉼터' 설치를 제시했다.
이어 그는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시급히 강화하기 위해 기초연금과 마찬가지로 기초급여를 소득 하위 50%를 대상으로 2018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면서 "이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2018년부터 기초연금을 25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힌 것보다 5만원이 더 많은 액수"라고 각을 세웠다.
아울러 안 후보는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는 장애수당에 통합하고, 장애수당을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덧붙였다.
또 안 후보는 "장애인 부양의무제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정신장애 인정질환 확대, 심장장애 및 시각장애 인정기준 완화 등 장애유형에 대해 장애인정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중증장애인 단골의사제 도입 및 장애인 건강검진을 확대(만40세→만20세)해 장애인의 건강관리에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사회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만성질환 관리 및 주장애 관리서비스를 제공해 2차 장애 및 합병증 발생을 예방해 나갈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전문가 특별관리 제도 도입 등의 공약도 내놓았다.
안 후보는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는 조기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만3세 미만의 발달장애 의심 영유아에게는 전문가가 개별화된 영유아 발달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특별히 관리해주는 '만3세 미만 장애아동 조기개입 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밖에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 ▲발달장애인 맞춤형 지원 서비스 제공 ▲저상버스 공급 확대 등 종합적인 장애인정책 추진을 제안했다.
안 후보는 "장애인복지는 공감과 희망을 위한 투자"라면서 "장애인들이 언제 어디에서든 다양하고 조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대한민국 실현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