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는 11일 가계부담 줄이기 차원의 '가계 통신비 절감'정책을 발표했다.
▲통신 기본료를 완전 폐지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조기폐지 ▲단말기 가격 분리공시제 ▲통신비 인하 유도 ▲취약계층 무선인터넷 요금제 도입 ▲데이터 요금 체계 다양화 ▲와이파이 프리 대한민국 ▲한-중-일 3국 간 로밍요금 폐지 추진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문 후보는 이날 경남 창원시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소비자는 요금 폭탄을 맞고 있지만 기업은 요금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과도한 통신비를 줄여 '국민 중심 통신서비스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그는 "가계 통신비 인하는 실생활에서 온 국민이 피부로 눈으로 느끼는 현실적 약속"이라며 "통신비를 줄여서, 우리 집 지갑에 여윳돈을 만들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먼저 "한 달에 1만1000원씩 내는 기본료는 음성통화를 주로 이용하는 어르신과 사회 취약계층에 적지 않은 부담"이라며 "통신 기본료를 완전 폐지해 기업에 들어가는 돈을 취약계층에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단말기 가격이 1대당 100만원에 육박하고, 우리나라 제조사의 똑같은 제품을 미국에선 21%나 더 싸게 살 수 있다. 이런 불공정한 가격 제도 바꿔야 한다"고 지적하며 올 10월 예정인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조기폐지를 약속했다.
그는 "이동통신 3사가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서, 단말기 구입비용을 낮춰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며 실현방안을 제시했다.
또 제조사가 지원하는 금액과 통신사가 지원하는 금액을 별도로 표기하는 단말기 가격 분리공시제를 실시해 고가 단말기 가격 거품을 뺄 방안을 말했다.
문 후보는 "기업 스스로 통신비를 인하하도록 유도하겠다"며 "기업에 주파수를 경매할 때 각 사의 통신비 인하 성과와 계획 항목, 통신비 인하방법을 새롭게 추가해 기업 스스로 통신비를 내리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취약 계층의 청소년들이 소득 격차 때문에 디지털 격차를 겪지 않도록,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겠다"며 취약계층을 위한 무선인터넷 요금제 도입을 약속했다.
또 '한-중-일 3국 간 로밍요금 폐지 추진'을 약속하며 "한·중·일 3국의 경제 ·문화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한·중·일 3국 어디서나 국내처럼 부담 없이 통화할 수 있도록 양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