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위 변호사 복덕방으로 불리는 트러스트 부동산으로 인해 동네 부동산들의 볼멘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트러스트 부동산은 변호사들이 매물 확인, 거래 협상, 계약 체결, 거래 완료 등의 부동산 중개 전 과정을 진행하는 업체로 2015년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중개업에 뛰어 들었습니다.
현재 트러스트 부동산은 일반 부동산보다 저렴한 수수료와 전문적 법률자문을 곁들인 중개서비스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의아한 것은 어떻게 변호사가 복덕방처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답은 현행 공인중개사법이 '중개'의 정의를 애매모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있습니다.
이에 국회에서도 중개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 중개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들도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중개행위가 양산되고 있다는 강도높은 비판과 함께 강력한 법률적 조치를 이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인중개사들은 앞서 지난해 7월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 행위는 위법'이라며 트러스트 부동산 공승배 대표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 대표에 무죄 판결을 내렸고 이에 검찰은 현재 항소한 상태인데요.
이번 사안을 두고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변호사들에 부동산 중개를 허용하면 대형로펌들이 중개시장에 뛰어들어 영세 사무소는 모두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좀처럼 끝날 것 같지 않은 이번 논란의 승자는 과연 누가 될 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