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구입 시 최대 33만원으로 제한되어 있던 경품을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의 '결합할인 상품'도 확대된다.
대한민국 수험생이라면 피해가기 어려운 수능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이 확대되고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 차량 정기검사 수수료의 할인율도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23일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비활성화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현재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따르면 경품제공의 경우 경제적 이익에 해당되어 지원금 상한선인 33만원의 적용을 받는다. 휴대폰 단말기 구매 시 33만원의 보조금을 받고 또 경품에 당첨되어 경품을 수령하면 현재는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는다.
이에 따라 이통 3사들의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이 어려워지면서 오히려 소비자들의 권익이 침해된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고 정부는 경품지급 최고가액을 상향하기로 했다.
개별경품 지금가능 금액은 최고 300만원이며 경품가약의 총합은 3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단, 위화감이나 사행성을 조장하는 등의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상품을 경품으로 지급할 수 없다.
행사기간은 연 12회 이내, 회당 14일 이내여야 하며 행사기간이나 경품제공조건 등에 대해선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경품지급 수준을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종합유선방송-통신사, 결합할인 상품 출시한다"
최근 인터넷과 이동통신 인터넷을 결합한 할인상품이 계속 출시되고 있지만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은 이동통신을 보유하지 못해 결합상품을 출시하는데 제약을 받아왔다.
비교적 지역 유선방송을 시청하는 세대가 많은 고령층이나 농촌 등의 지역민들은 상대적으로 요금할인을 받을 수 없었지만 정부는 이통사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간의 결합 할인상품을 출시해 유선방송 이용자들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모바일 서비스를 보유하지 않은 유선방송사업자가 이통사의 모바일서비스를 결합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쉽게 말하자면 이통 3사의 휴대폰과 지역 유선방송을 결합해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결합상품 출시를 위한 인가 절차를 진행 중이며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결합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수능응시·車정기검사 수수료 부담 줄어든다"
수능응시수수료와 차량 정기검사 수수료 등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징수하는 6개 수수료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58건의 수수료가 폐지된다.
현재 정부에서는 공공서비스 경비 충당을 위해 총 6종, 2000여건의 수수료를 징수 중에 있지만 일부 수수료는 운영실적이 없거나 제도설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운영실적이 미흡한 수수료에 대해선 인허가·등록·신고 20건, 검사·검정·인증 26건, 발급·열람 10건, 이용·관람 2건 등 총 58건을 다음달부터 순차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폐지 예정인 수수료는 ▲국비유학생 선발시험 합격증 재교부 ▲국립대학교 합격증명 ▲승무경력증명 발급 ▲환경표지사용료 ▲방송채널사용사업 변경승인(홈쇼핑) ▲유료도로관리권등록부 열람 등이다.
이와 더불어 수능응시수수료와 여객공항이용료, 지역신보 보증수수료 등 6개 수수료에 대해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수능응시수수료에 대해선 면제대상 범위를 기초수급자에서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며 여객공항이용료에 대해선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국내선에 한해서만 50% 인하하기로 했다.
지역신보 보증수수료는 매출감소 업종에 대해서 20% 인하하기로 했으며 한국사능력시험료는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1만8000원에서 9000원으로 50% 인하한다.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교통사고 피해가족을 대상으로 50% 할인해주던 차량 정기검사 수수료는 80%까지 확대해주기로 했다.
국립생태원 관람료는 청소년과 소인 각각 1000원을 인하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