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인근 대학과 협약, 학생들에게 임대주택 공급
소외계층 대학생, 행복기숙사 입소 비율 확대
청년전세임대, 공동거주하면 지원금 늘어난다
봄학기 시작과 함께 주거를 마련해야 하는 대학생들의 고충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대학생 등 청년들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지원책을 내놓았다.
특히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청년전세임대'의 경우 집을 구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함께 모여 사는 케이스에 대해서는 보증금 지원을 늘려주는 방안이 도입된다.
정부는 23일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비활성화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6년 4월 기준 대학기숙사 수용률은 전국 20.1%, 수도권 15.1%에 불과하다.
집에서 통학하지 못해 기숙사에 거주해야 하지만, 치열한 기숙사 입소 경쟁에서 탈락한 대학생들은 전세나 월세를 따로 구해야되기 때문에 주거 부담이 상당할 수 밖에 없다.
이에 정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인근 대학교와 협약을 맺어 해당 학교의 학생들에게 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대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입주대상을 모집해 LH에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설명이다.
또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을 통한 청년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주택기금 융자 및 보증 지원을 신설하고, 저소득층·장애학생 등 소외계층 대학생의 '행복기숙사' 입소 비율을 현재 15%에서 30%로 2배 늘린다는 방침이다.
행복기숙사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이 대학생들의 열악한 거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교육부, 국토교통부와 함께 2012년부터 국책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행복기숙사를 50% 할인된 값에 이용할 수 있는 대상도 전체 수용인원의 3%에서 5%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전세임대'를 운영 중이지만 주택 물색 및 예약과정에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며, 제도 도입 초기인 '청년리츠'도 실적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청년전세임대의 경우 공동거주 시 단독거주보다 지원금액을 확대해 주택물색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집세 부담도 낮추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현재 1호당 8000만원(수도권 기준)까지 저리로 보증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 2인이 살면 1억2000만원, 3인이 살면 1억5000만원까지 보증금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현재 입주자에게 지급되는 주택 경수선비(도배비, 장판비) 지원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확대할 예정이다.
단 군입대, 불가피한 이사 등으로 도배 및 장판비 지원이 필여한 경우에만 지원된다.
아울러 정부는 청년리츠의 경우 올해 공급목표인 2000호 매입을 위해 3월 중 조기매입을 공고하고 연중 내내 모집하는 방식으로 시중의 우량 매물을 매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LH 직원이 직접 매물을 찾는 적극적 매입방식도 도입된다.
한편 정부는 학자금대출 후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한 방안도 내놓았다.
현재 취업후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는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이 연 1856만원 이상일 경우 다음 연도부터 상환이 개시된다. 하지만 전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상환 당시 실직이나 육아휴직 또는 폐업한 경우에도 상환을 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상환기간 중 이 같은 어려움이 있을 경우 1년 동안 의무상환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재학 기간 중 이자 지원 및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신용유의자 연제 이자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