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7일 '제1차 국가경제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가계부채 ▲조선해운 구조조정 ▲물가 ▲중국 경제 보복 등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 분야 현안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국가경제자문회의는 민주당이 기존에 운영 중인 경제상황실을 한층 더 강화한 것으로, 경제정책에서도 선도적으로 협치의 모델을 정착시키겠다는 배경에서 작년 12월 발족됐다.
추미애 대표는 회의 인사말에서 "정권교체를 앞두고 있는 지금 인수위 없이 바로 가는 정부이기 때문에 정부 교체 이후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지, 답을 내놓아야하는 지 시간이 없다"면서 자문회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굶다가 갑자기 밥을 먹으면 비대해지는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균형을 잡지 못하고 있다"며 "허겁지겁 경제발전에만 박차를 가한 결과, 대기업 등 재벌 위주로 비대해져 있는 상황을 초래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젊은이들은 아무리 공부해도 양극화가 해소되지 않는 사회에 진입했다. 감시·감독을 철저하게 하지 못한 책임을 느낀다"면서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구조적인 문제를 짚어주고 감당해낼 수 있는 과제를 제시해 줄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추 대표는 "어깨가 무겁지만 민주당은 적폐청산을 할 수 있고 리더쉽과 통찰력을 갖춘 대통령 후보를 선출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설계해 나가겠다"면서 "이제는 국정농단과 헌정유린을 시도한 세력을 물리치고, 한 걸음 한 걸음 내일이 오늘보다 낫다는 희망을 줄 수 있는 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자문회의는 가계부채와 관련, 직접적 원인으로 박근혜 정부가 경기부양의 대안으로 부동산만 고집했던 게 투자 감소로 이어져 결국 장기적인 저성장에 빠지게 만들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로 인해 상환과 이자부담에 몰린 저소득층에 대해선 소득 증가 기반 마련과 함께 주택 문제를 포함한 생활비 절감 정책만이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 ▲대부업법 ▲주택담보대출의 부실화 방지에 관한 법 등 가계부채와 관련한 다섯 가지 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조선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해양플랜트의 핵심인 설계·엔지니어링 등 원천기술 역량 확보와 함께 유지·보수 중심으로 내실화를 다질 것을 제안했다.
또 정부가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으로 6.5조원의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해운산업의 정책방향이 금융 개선으로만 접근한다면 제2의 한진해운 사태가 재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선박신조 지원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경쟁력을 강화해 상생할 수 있는 부실경영 및 재무구조에 대한 일원화된 정보수집시스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물가 상승의 요인으로는 수입물가 상승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진단했다.
김진표 자문회의 의장은 "작년 유가하락 등으로 그나마 우리 경제는 경상수지 흑자 등을 유지했으나, 올해는 그런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는 서민들의 먹거리, 생필품 등 가격 안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가장 핵심 현안으로 꼽히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후 중국의 무역 보복에 대해서는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김 의장은 "중국은 사드 배치 결정 공식 발표 직후부터 비공식적인 규제조치를 가시화하고 있다"면서 "향후 우리 국내 정국 및 미 신정부의 대외정책 동향 등을 관망하면서 사드배치 진전에 따라 대응수위가 점차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미국을 비롯한 범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조치, 미·중간 통상마찰, 중국의 경제보복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통상외교 능력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또 "헌정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으로 국정공백이 큰 상황에서 우리 경제는 많은 위기요인과 불확실성 등을 떠안고 있다"며 "여기에 사상 최악의 고용절벽, 방역망의 구멍까지 뚫려서 농민과 서민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대국민 신뢰제고와 안정감을 드리기 위해 경륜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을 모아서 자문회의를 구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자문회의는 총 7개 TF팀으로 나눠 장·단기적으로 추진할 정책들을 집약해 당의 대선 방향에 반영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