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연금계좌의 요건
1) 연금보험료 납입요건
연금계좌의 가입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연금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
① 연간 1,800만원 이내(연금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합계액을 말한다)의 금액을 납입할 것.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 이전의 연금보험료는 납입할 수 없으나,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최종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년 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그동안의 연금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
② 연금수령개시 이후에는 연금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것
2) 연금수령과 연금외수령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출하는 것을 '연금수령'이라 하고, 그 외의 경우는 '연금외수령'이라 한다.
① 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후 인출할 것
② 연금계좌의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인출할 것. 다만, 이연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과세기간개시일(연금수령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개시일)현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서 계산된 금액(연금수령한도)이내에서 인출할 것
위 계산식에서 연금수령연차란 최초로 연금수령 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산연차로 하여 그 다음 과세기간을 누적 합산한 연차를 말하며,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인 경우에는 위 계산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연금수령연차를 적용하는 이유는 연금을 단기에 모두 지급받는 경우 노후생활자금 확보에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최소한 10년 이상 연금을 나누어 받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산연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계좌(20I3년 3월 1일 전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퇴직하여 퇴직소득 전액이 새로 설정된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를 포함)의 경우 : 제6년차
㉡ 연금계좌의 가입자가 사망하여 그 배우자가 연금계좌를 승계한 경우 : 사망일 당시 피상속인의 연금수령연차
3) 연금계좌의 인출순서
연금계좌에서 일부 금액이 인출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이 순서에 따라 인출되는 것으로 본다. 인출된 금액이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수령분이 먼저 인출되고, 그 다음으로 연금외수령분이 인출되는 것으로 본다.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법적인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의 감면이 있으며, 연금의 개시 전에 인출을 하는 경우 순서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세무상 영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추정할 수 있는 사안별로 순서를 정하고 있다. 위 <그림 2-8>에서와 같이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①과세제외금액, ②이연퇴직소득, ③그 밖의 소득금액(세액공제 받은 금액 + 운용소득) 순으로 인출되는 것으로 보고 원천징수한다. 이 경우 과세제외금액은 ㉠인출하는 당해 연도에 납입한 금액, ㉡해당 연금저축계좌에서 매년 세액공제한도액(400만원 또는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그 외에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 순으로 인출되는 것으로 본다. 만일 원금에 미달하는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손실반영은 과세제외금의 인출순서와 반대의 순서로 차감한다.
예를 들어 2016년에 1,000만원을 납입하여 4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혜택을 받았고, 2017년 2월에 300만원을 추가로 납입하였으며, 2017년 10월 현재 계좌에 5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여 800만원이 있는 상황에서 600만원을 연금개시 전 인출한다고 하자. 이 경우는 원금에 미달한 상황에서 인출하는 경우이므로 위 ㉢ → ㉡ → ㉠의 순서로 차감한다. ㉠은 300만원 ㉡은 600만원 ㉢은 0원이므로, 손실 500만원은 ㉢에서는 차감액이 없고 ㉡에서 500만원을 차감하여 ㉡은 100만원(= 600만원 – 500만원) 남게 된다. 연금개시 전 인출하는 600만원에 대하여는 ①과세제외금액 → ②이연퇴직소득 → ③그 밖의 소득금액 순으로 인출되는 것으로 보므로, 200만원〔= 600만원(연금개시 전 인출액) – 400만원(과세제외금액 = ㉠인출 당해연도 납입금액 300만원 + ㉡해당 연금계좌금액 중 세액공제 한도초과 100만원) : 예제에서 이연퇴직소득이 없으므로 잔액 200만원은 그 밖의 소득금액에 해당〕에 대하여 기타소득세로 16.5%가 과세되어 330,000원(= 2,000,000 × 16.5%) 원천징수로 분리과세 된다.
다. 비과세 연금소득
다음의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①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 장애연금, 장해연금, 상이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③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받는 연금
라. 연금소득의 수입시기
연금소득의 수입시기란 당해 연금소득이 어느 연도에 귀속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말한다. 소득세는 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등 여러 가지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소득금액이 많아질수록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누진세율 과세체계이기 때문에 어느 연도에 소득이 속하느냐에 따라 세부담 금액이 달라지게 된다.
연금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과 같다.
① 공적연금소득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
② 연금계좌에서 받는 연금소득 : 연금수령한 날
③ 그 밖의 연금소득 : 해당 연금을 지급받은 날
마. 연금소득금액의 계산
"연금소득금액은 어떻게 구하나요?"
"연금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구합니다."
총연금액은 연금수령액에서 과세제외소득과 비과세소득 및 분리과세연금소득을 뺀 금액을 말한다. 연금소득공제는 총연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다음 금액으로 하되, 연 900만원을 한도로 한다.
예를 들어 2017년도 총연금액(과세제외소득, 비과세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1200만원이라 가정하면, 연금소득공제는 위의 표에서 490만원 + (1200만원 – 700만원) × 20% = 590만원이 된다. 따라서 연금소득금액은 1200만원(총연금액) - 590만원(연금소득공제) = 610만원이 된다.
바. 연금소득의 과세방법
"연금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연금소득의 과세방법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에 따라 그 방법이 다릅니다. 또한 연금은 자연인인 개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인은 연금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는 않아요. 다만, 공적연금의 사용자부담금, 퇴직연금의 사용자 적립금과 관련하여 법인의 세무문제가 발생하지만 금융상품과는 연관이 적으므로 여기에서는 개인의 연금관련 세금을 중심으로 설명하기로 하죠."
연금소득의 과세방법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에 따라 그 방법이 다르다. 개인이 납부하는 공적연금의 연금보험료는 납입시 전액 소득공제 되고 이후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으로 과세된다. 공적연금은 수령시 원천징수되고, 다음해 1월분의 연금소득을 지급받을 때 연말정산한다.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인 연금소득금액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최종적인 세부담이 결정된다. 공적연금만 있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사적연금은 연금소득 수령시 3.3~5.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되고, 다음해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적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과세방법을 비교하면 다음 <표 2-14>와 같다. 첫째 원천징수세율이 다르며, 둘째 공적연금소득은 연말정산을 하나 사적연금소득은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셋째 공적연금소득만 있을 때는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사적연금소득은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점에 차이가 있다.
(1) 원천징수
(가) 공적연금소득의 원천징수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연금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그리고 다음 연도 1월분의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때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연말정산은 공적연금소득만 있다고 전제할 때의 소득세 결정세액을 계산하고, 이 결정세액에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나) 사적연금소득의 원천징수
사적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다음과 같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연퇴직소득'을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그 금액을 일시금 등 연금외의 형태로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의 원천징수세율(이연퇴직소득에 대한 퇴직소득세액을 이연퇴직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계산하여 그 원천징수세율의 70%를 원천징수한다. 이렇게 연금외 수령시의 70%수준으로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가능한 한 연금형태로 수령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일시금수령 등 연금외수령 방식으로 수령하지 않고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이 30%만큼 절감되고, 원천징수액 감소분만큼 재투자효과가 있으며, 분리과세로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되 는 등의 장점이 있다.
'사적연금납입액 및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3.3%~5.5%의 원천징수를 하며,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둘 이상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때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연금수급자의 연령이 65세(5.5%)이며 종신연금(4.4%)인 경우에는 둘 중 낮은 원천징수세율 4.4%를 적용한다.
(2)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가) 공적연금소득
공적연금소득은 연금소득 지급시 연금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하고, 다음 해 1월분의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때 연말정산한다. 다른 종합소득은 없고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해 5월에 이를 합산하여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나) 사적연금소득
사적연금(퇴직연금 ․ 연금저축)에 대하여는 연금부담금 납입 당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부분에 한하여 연금인출단계에서 과세된다. 하지만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을 연금수령요건을 충족하여 연금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으로 과세되지만, 일시금 등 연금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연금소득은 종합소득의 하나이므로 원칙적으로 다음해 5월에 다른 사업소득 ·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하여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적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다음의 사적연금소득은 분리과세 된다.
①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이연퇴직소득을 연금형태로 수령할 경우에는 이연퇴직소득을 일시금으로 연금외수령 할 경우의 세액의 70%상당액 원천징수로 분리과세 된다. 예를 들어 이연퇴직소득을 일시금으로 연금외 수령할 경우 그 부담세율이 3.5%로 계산된다면,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이연퇴직소득은 3.5% × 70% = 2.45%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이는 이연퇴직소득을 연금형태로 지급받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②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연금소득
의료목적,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는 연금외수령이지만 연금소득으로 보아 3.3 ~ 5.5%의 세율의 원천징수로 분리과세 된다.
사적연금의 수령방법별 과세방법을 정리하면 다음 <표 2-15>와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