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상법-공정거래법 공청회 후 당론 채택"
더민주 "재벌-검찰 등 5대 개혁 입법 성과 낼 것"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정경유착 문제가 드러나면서 정치권의 재벌개혁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촛불집회에서 재벌개혁 목소리가 높아지고 여당의 분당으로 야권에 개혁보수신당(가칭)이 가세하며 재벌개혁을 내세우자, 새누리당 역시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문제를 공론화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경제 생태계 조절을 위해 상법과 공정거래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벌의 경영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면서 재벌 개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며 "다음 주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해 조속히 당론을 정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은 '촛불민심'을 강조하며 상법개정안 등 재벌개혁안과 검찰, 언론, 사회 개혁 등을 내세운 바 있다.
더민주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촛불민심을 반영한 5대 개혁법안 처리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국정교과서 폐기 및 사드배치·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위안부 합의 중단 등 촛불혁명 입법정책과제를 발표한 것을 거론하며 "이후 당내 의견을 수렴해서 정치, 재벌, 검찰, 언론, 민생 개혁 등 5대 개혁 법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확정된 법안들을 1월 국회가 개원되는 대로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최소한 여야정 국정협의체와 상임위 논의를 거쳐서 2월 안에 가시적 성과를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더민주는 앞서 김종인 전 대표가 발의한 '상법 개정안'을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법은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경영진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다중대표 소송'을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여야 의원 122명이 함께 발의한 것이어서 처리 가능성이 높다.
재벌개혁 및 경제민주화 관련해서 더민주와 국민의당 등이 내세우는 것은 상법개정안 외에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주주대표 소송제 도입 ▲법인세 인상 등이다.
또한 새누리당에서 분당한 개혁보수신당 내에 박근혜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인 '초이노믹스'를 비판했던 경제통 의원들이 다수 참여하고 이들은 재벌개혁 등을 강조해온 바 있어 관련 법안이 힘을 받을 전망이다.
나아가 검찰개혁 관련해 지난 해 8월 야당이 공동 발의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에 대해 앞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논의에 긍정적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