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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거야(巨野) '201석의 위엄'…재벌·검찰 개혁 앞당기나

  • 보도 : 2016.12.28 17:12
  • 수정 : 2016.12.28 17:14

개혁보수신당

◆…새누리당 탈당파 29명이 27일 '개혁보수신당' 창당선언을 하고 있다.(사진 주호영 원내대표 홈페이지)

보수신당, 공수처법안 논의 긍정…99석으로 쪼그라든 새누리
野, 상법개정안-세월호특별법 등 2월 처리 압박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국회 지형마저 바꿔놓았다.

국정농단 사태를 둘러싼 내분으로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분당하면서 국회가 '1여4야'구도로 재편됐다. 새누리당으로선 법안 통과와 예산 심의는 물론, 야권발(發) 개헌까지도 감당할 처지에 놓였다. 

개혁보수신당(가칭)이 국정농단 사태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새누리당과의 차별성을 강화하고 나서고 있어 그동안 야당이 주장해온 재벌·검찰·언론·사회 등 개혁입법 처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개혁보수신당의 합류로 야당은 총 201석이 됐다. 더불어민주당(121석)·국민의당(38석)·정의당(6석)·무소속(6석)에 이어 30석의 개혁보수신당이 더해졌다. 이는 개헌저지선인 200석을 웃돌아 야당 단독 개헌도 가능하다. 여야 쟁점법안 통과와 국회선진화법도 무력화될 수 있다. 국회선진화법은 국회 재적 의원 300명의 5분의 3 이상인 '180석'이상일 경우, 개정이 가능하다. 

□ 거야 201석 탄생, 野 개혁입법 처리될까?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개혁보수신당을 향해 그동안 주장해온 재벌·검찰·언론·사회 등 개혁입법 처리를 압박하고 있다.

개혁보수신당이 국정농단에 분노하며 박 대통령 탄핵을 이끌었던 '촛불민심'을 받들겠다고 강조하며 야당이 주장했던 개혁 입법에도 긍정적 반응을 나타내고 있어 법안 처리가 순항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조기대선이 현실화되고 있어 개혁보수신당은 새누리당색깔을 빨리 벗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어 새누리당과의 선명성 경쟁을 위해서라도 개혁 입법을 논의 테이블에 올릴 것이라는 분석이다.

□ 김기춘-우병우 잡으려면 공수처법, 주호영 '논의' 긍정 = 개혁보수신당은 동안 야권이 주장해온 법인세 인상과 재벌 개혁,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에 대해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관련 입법에서 야당과의 공조가 이뤄질 전망이다.

먼저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야당의 개혁입법 요구사안 중 하나인 공수처 설치 법안 논의에 긍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공수처법은 지난 8월 야당이 공동 발의했다.

그는 KBS 라디오에 나와 "공수처를 만들어야 한다, 안 만들어야 한다고 찬반을 묻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어떻게 독립적으로 갖게 할 것인지, 기존 검찰과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지를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수처법은 검찰, 국가정보원 등 사정기관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비위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하는 법으로 검찰 개혁의 핵심으로 꼽힌다. 최근 진경준·홍만표 전 검사장 등 검찰 고위직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고 최순실 게이트에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의혹이 불거져 공수처법 처리 여론이 어느 때보다 뜨겁다.

20대 국회 정당별 의석수

□ 서민보수? 경제민주화-재벌개혁 '강조'…상법개정안 2월국회 처리'주목' = 개혁보수신당 선언문에는 ▲더불어사는 포용적 보수 ▲서민과 중산층 삶을 먼저 챙기는 서민적 보수 ▲부정부패를 멀리하는 도덕적 보수를 내세우며 새누리당과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서민을 위한 보수'를 표방한 만큼 경제민주화와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내세우고 있다.

이혜훈 의원은 이날 '개혁보수신당 정강정책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경제와 노동 쪽은 새누리당과 달리 더 개혁적으로 가고 안보는 보수우파"라고 강조했다.

개혁보수신당 내에는 박근혜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인 '초이노믹스'를 비판했던 경제통 의원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다. 정책위의장을 맡은 이종구 의원과 이혜훈 의원 등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으로 법인세 인상 문제에 있어서도 유연한 입장이다.

또한 유승민, 정병국, 김세연, 김성태 의원 등도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강조해와 재벌개혁 역시 힘을 받을 전망이다. 국정농단 사태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통한 삼성 경영권 승계 등에서 재벌 지배구조 개선과 정경유착의 문제점이 드러나 더욱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보수신당 한 관계자는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의 통화에서 "정경유착이나 지배구조 개선 문제는 최순실 게이트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외면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우리 색깔을 보여주는 게 우선 과제이니까 2월 임시국회에서 새누리당과 차별화하지 않겠나. 민심을 외면할 수 없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더민주는 앞서 김종인 전 대표가 발의한 '상법 개정안'을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법은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경영진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다중대표 소송'을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여야 의원 122명이 함께 발의한 것이어서 처리 가능성이 높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토론회에서 개혁보수신당과 관련, "이제 새누리당이 분할되고 보수신당이 생긴다니 선진화법과 관계없이 의지를 갖고 밀어붙이면 (민주당이) 약속했던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며 경제민주화법안을 처리를 강조했다. 

야권은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주주대표 소송제 도입 ▲법인세 인상 등을 내세우고 있다. 

□ 한일위안부합의-국정교과서 백지화…세월호특별법-국정농단 재산몰수법 = 사회개혁 문제와 관련해선 박근혜정부가 밀어붙이기로 일관했던 한·일 위안부 합의와 국정교과서 문제를 백지화와 세월호 특별법 재발의 등을 내세우고 있다.

개혁보수신당 역시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새누리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장제원 대변인은 이날 "한일 위안부 합의는 국가 대 국가의 협약이나 조약이 아니어서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며 "추가 협의는 당사자들의 납득과 수용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더민주는 특히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 요구했던 ▲수사권·기소권을 조사위에 주는 세월호 특별법 ▲백남기 농민 특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절차 중단 등 6대 과제 대부분을 수용해 여당과 개혁보수신당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또 세월호 및 가습기 살균제 사고 후속조치를 위한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도 내년 2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내놓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국민의당도 최순실씨 일가의 은닉재산 환수를 위한 '민주헌정 침해자의 부정재산 환수 특별법'을 발의했다.

또한 야권은 지상파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통과를 내세우고 있다. 나아가 선거 가능 연령을 만 18세로 내리는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야3당은 찬성하고 있어 개혁보수신당을 압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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