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가 무역인에게 주는 혜택

 유러피언 드림과 무역환경 (1)

유럽연합 (EU)가 시끄럽다.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브렉시트를 결정했다. 그리고 그리스, 스페인 그리고 이태리는 자금이 지속적으로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그러면서도 유로라는 공동화폐를 쓰면서 자체적으로 경제난을 해결할 만한 수단이 별로 없다.

많은 사람들은 EU에 대하여 비판적이고 비관적이지만 무역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EU가 계속해서 유지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우선 인류애를 발휘한 프랑스와 독일의 희생이 고맙다. 그 다음으로 만일 EU가 해체된다면 장사하는 입장에서 엄청난 비효율이 생길 것이기 때문이다.

EU는 하나의 시장이고 하나의 정책이고 하나의 화폐를 쓰며 하나의 표준을 사용하고 있다. 만약 EU가 해체된다면 우리는 28개의 분리된 소규모 시장, 28개 나라의 정책, 28개의 화폐, 28개의 표준에 대하여 걱정해야 한다. 지금의 EU가 경제적으로 불안정하기는 하지만 적어도 군사적 갈등없이 평화가 유지되고 있다. 그것만해도 EU의 존재가치는 충분하다.

지금의 EU는 경제적 문제로 많은 관심을 끌고 있지만 사실 그 시작은 정치적인 이유였다. 유럽대륙에서 끊임없이 벌어졌던 분규와 전쟁, 그리고 21세기 초반에 발생한 두 차례의 세계대전은 유럽을 그야말로 초토화시켰다. 그리고 그 반성위에서 유럽에서 다시는 전쟁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서로간의 적대 감정을 뛰어넘는 정치체제를 찾았다.

제리미 러프킨이 쓴 '유러피안 드림'에 의하면 1948년 윈스턴 처칠은 유럽의회에서 “모든 나라 국민들이 자신이 조국에 소속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자신을 유럽인으로 생각하고, 이 넓은 대륙에서 어디를 가든 '편안하다'고 진정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유럽'을 만듭시다”라고 하였다.

'유러피언드림'은 노무현대통령이 마지막에 세 번이나 줄쳐가며 읽은 책으로 유명해졌다. 참여정부 시절 함께했던 사람들과 함께 국가가 시장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사회 불평등을 조정해가는 국가의 역할, 그리고 진보와 민주주의를 공부하였다고 한다.

아메리칸드림에 빗대어 새로 생겨난 유럽공동체가 갖고 있는 '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 러프킨이 정의하는 유러피언드림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유러피언 드림은 개인의 자유보다 공동체내의 관계를, 동화보다는 문화적 다양성을, 부의 축적보다는 삶의 질을, 무제한적 발전보다 환경 보존을 염두에 둔 지속가능한 개발을, 무자비한 노력보다 온전함을 느낄 수 있는 심오한 놀이(deep play, 완전한 몰입을 통해 삶의 의미를 깨닫고 희열을 느낄 수 있는 활동)를, 재산권보다 보편적인 인권과 자연의 권리를, 일방적 무력행사보다 다원적 협력을 강조한다.”

이처럼 EU의 이념은 고귀한 것이다. 실제로 EU가 발족하고 나서는 전쟁이 일어난 지역이 없고, 발족이후 EU에 가입한 유럽 국가간의 전쟁은 전무하다. 각 나라들이 EU에 가입하면서 민족국가에 기반한 주권을 스스로 제한하고 EU에 넘겨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인간 본연의 고귀한 가치를 지키고 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느 모로 보나 EU는 분명히 인간의 숭고한 가치를 이루기 위하여 생긴 것이다.

EU 탄생 이전 거의 모든 유럽에서의 전쟁과 갈등에는 프랑스와 독일 간의 경제적  갈등이 핵심이었고, 그 중에서도 두 나라 국경에 위치한 루르강과 자르강 사이의 석탄과 철강산업 지대를 놓고 일으켰던 갈등이다.

1951년 독일, 프랑스, 벨기에, 룩셈부르크가 서명한 유럽석탄 철강공동체 (ECSC)가 성립하였다. 이 새로운 기구는 사상 최초로 회원국들을 더 높은 권위아래 응집시킬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그 것이 더 폭넓은 연합 체제를 형상하기 위한 기초가 되었다. 

이후 1957년 ECSC의 6개국은 유럽 경제공동체(EEC - European Economic Community)를 발족하는 로마조약에 서명하였다. EEC는 발전을 거듭하여 1992년 마스트리히조약으로 실제적으로 정치와 경제를 아우르는 유럽연합 (EU - European Union)이 되었다. 홍재화 필맥스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