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26일부터 20일간 진행된다.
국감 일정 첫 날인 이날 법제사법·정무·미방·교문·외통·국방·안전행정·농해수·산자·보건복지·환노·국토교통 등 12개 상임위 국감이 예정되어 있다.
하지만 지난 24일 새벽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면서 정국은 바짝 얼어붙은 상태다.
새누리당은 전날 정세균 국회의장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로 형사고발하고, 국회 윤리위 회부, 권한쟁의 심판 청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로 했다. 또 야당에 향해서는 김 장관 해임건의 사유를 놓고 TV토론을 하자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새누리당이 국정감사를 보이콧하더라도 단독으로 예정된 일정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뜻을 밝혀 '반쪽' 국감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12개 상임위의 위원장의 진행 여부에 따라 국감 진행이 달라질 전망이다.
야당은 상임위원장이 야당일 경우 정상적으로 국감을 진행하고 새누리당일 경우에는 국회법에 따라 사회권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야당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는 교문·외통·농해수·산자·보건복지·환노·국토교통 등 7개로 야당 단독으로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
법제사법·정무·미방·국방·안전행정 등 5개 상임위는 여당인 새누리당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어 야당 단독 국감 진행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예정된 법사위 국감에서는 '스폰서 검사' 조사를 받고 있는 김형준 부장검사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김수천 부장판사 등 연이은 검찰 비리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특히 법사위는 야당을 중심으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리의혹과 이를 조사하던 이석수 특별감찰관 사태 등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에 나설 전망이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위에서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THAAD) 배치 결정의 적정성과 인체 유해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경주 지진 이후 지진 대비책과 관련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에서는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단과 신규 원전 건설 중단 문제를, 안전행정위에서는 대형 재난·재해 안전매뉴얼 등에 대한 점검 등을 다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