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北핵·미사일 첫 독자제재

재가동 2년5개월 만에 개성공단 다시 멈춰…초강경 양자제재
유엔 안보리서 실효적 대북제재 결의 이끌어내기 위한 포석
北에 개성공단 사무처 통해 통보…단전·단수 조치도 이어질 듯
정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피해 최소화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
빠르면 내일부터 체류 우리국민 철수 개시…北 반발로 차질 가능성

정부는 10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결정을 내렸다.

정부가 남북관계 최후의 보루로 꼽히던 개성공단의 가동을 중단시키는 초강력 양자 제재 카드를 꺼내 든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출함과 동시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실효적이면서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개성공단 전면 중단 관련 정부 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우리 기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총 6천160억 원의 현금이 유입됐고, 작년에만도 1천320억원이 유입됐으며, 정부와 민간에서 총 1조190억원의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결국 국제사회가 원하는 평화의 길이 아니라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고도화하는데 쓰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성공단을 국제적 규범에 부합하는 공단으로 조성한다는 입장하에 개성공단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며 "그러나 그러한 지원과 우리 정부의 노력은 결국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고도화에 악용된 결과가 됐다"며 지난 7일 감행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후 우리 정부의 첫 대북 제재카드로 개성공단 중단을 선택한 배경을 설명했다.

홍 장관은 "정부는 이 같은 결정(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을 북한 당국에 통보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환 등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라 필요한 협력을 요구했다"며 "앞으로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환을 위한 모든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정부 합동대책반을 구성해 범정부 차원에서 우리 기업들에 필요한 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잘못된 행동에 대해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히 대응하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변화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며 "특히,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데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 당사국인 우리도 이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오후 4시30분께 개성공단 사무처 당국자를 통해 북측에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결정을 통보했고,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에도 외교채널을 통해 개성공단 가동 중단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남측 인력의 철수 절차 등을 북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현재 개성공단에는 184명의 남측 인력이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조속한 시일 내에 남측 인력의 철수를 완료할 것"이라며 "기업 설비와 자재, 완제품 등을 다 빼오고 싶은데, 그것을 가져오는 문제는 북측과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빠르면 11일부터 개성공단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철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번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결정에 대해 북한 측이 강력 반발할 경우 설비와 자재 등을 남쪽으로 가져오는데 애로를 겪을 가능성도 있다. 북측은 이날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을 통보했을 때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따라 우리측에서 공급하는 전기와 수도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도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공단에 전력을 공급하는 한국전력 측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향후 전력 공급 중단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전·단수 조치에 대해 북측은 강력히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개성에 거주하는 일부 북한 주민들은 우리측이 공급하는 식수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성공단은 북한의 근로자 철수 조치로 2013년 4월 8일부터 같은 해 9월 15일까지 중단된 이후 근 2년 5개월 만에 조업 활동이 중단됐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목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매년 국제사회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는 형편에서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 붓는 것은 북한 당국이 고통받는 주민들의 삶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며 "이러한 행태가 계속 반복되도록 그냥 둘 수는 없다"고 밝혔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대북제재를 논의하는 유엔 안보리에서 과거와 다른 차원의 고강도 대북제재를 이끌어 내기 위한 사전 조치의 성격도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국제사회가 북한을 변화시켜 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변화할 수밖에 없게 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주도해야 한다"며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조치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개성공단 재가동 조건에 대해서는 "북한이 핵, 미사일 개발에 대한 우리와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고, 개성공단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