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현 대현회계법인 대표는 회계감사를 받는 기업이 감사인을 선임하는 구조에서는 감사실패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감사보수 테이블 만들어야 부실감사 막을 수 있어"
송재현 대현회계법인 대표는 분식회계와 관련한 정부대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 "감사실패가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는 회계감사를 맡기는 기업이 피감사인이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대규모 분식회계 사건이 잇달아 드러나면서 금융당국은 회계법인 대표에 대해서도 제재조치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회계업계에 대한 책임을 강화시켰다.
송재현 대표는 이러한 금융당국의 접근이 잘못됐고 오히려 감사인을 신뢰하고 적정한 감사보수가 지급돼야 감사실패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감사보수를 주는 기업측이 감사인을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이어서 감사인이 기업을 대상으로 소신있는 회계감사를 벌이기 어렵게 만들고 있어 감사실패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송 대표는 또 회계투명성은 기본적으로 기업이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이 회계감사를 적절히 받지 않고 오히려 감사인에게 부실감사를 종용하는 행위가 사회적으로 매우 큰 범죄임을 각인시켜야 한다"며 "분식회계에 대해 기업의 책임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최근 금융감독원에서 감사실패에 대해 회계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고 있는데 피감회사의 대표이사는 징계하지 않은 채 감사인의 대표이사만 징계하는 것은 앞뒤가 바뀐 잘못된 정책"이라고 항변했다.
송 대표는 능력있고 철저하게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감사인을 기피하는 기업에게 감사인 선정을 맡기는 구조 속에서는 감사실패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감사보수를 표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국민들의 주거생활이 중요시되다보니 공인중개사의 중개수수료도 기준이 있다"며 "감사보고서도 공공재이고 회계감사는 공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감사보수도 테이블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회계감사는 감사를 철저히 할수록 일감을 맡기 어려운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분식회계를 감행하는 기업은 감사를 잘하는 감사인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회계감사를 선임할 때 가장 중시되는 요인이 제일 싼 보수이고, 감사보수가 낮아질수록 감사품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송 대표는 정부가 감사인을 100% 선정해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이 방안이 현실적이지 않다면 감사보수 테이블을 만들어야 회계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대형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이 기업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부당이득이 취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대해서도 정부가 과잉 대응하고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송 대표는 "회계사가 감사를 통해 접하는 정보는 내부정보가 아닌 공개된 정보"라며 "결산이 이미 끝나 회계사들은 이게 적절한 것인지 여부를 들여다 보는 것일 뿐이고 그러한 정보는 대부분 시장에서 이미 알고 있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기업의 M&A 등 시장에 공개되지 않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하는 것은 잘못된 행위이지만 이미 세무신고서가 만들어진 실적정보는 내부정보라고 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회계사들의 모든 주식거래를 보고하라는 것은 회계사에 대한 과잉조치라고 주장했다.
[약력] 송재현 대현회계법인 대표이사
▲1961년생 ▲고려대·고려대 경영대학원 석사 ▲안건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삼육대학교 경영학 및 경영대학원 강사 ▲강남구청 지방세자문위원 ▲삼육대학교 내부감사 ▲한국공인회계사회 국세연구위원회 위원장 ▲한국세무학회 부회장 ▲한국회계학회 부회장 ▲중소회계법인협의회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