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통계, 지난해와 올해 달라… 부실기업 여신 규모 7800억 차이
심재철 의원 "기본 통계조차 소홀히 하는 건 이해 못해"
수출입은행이 통계 수치를 마음대로 늘였다 줄였다 하는 등 오락가락 통계라는 지적이 나왔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1일 열린 수출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수출입은행이 올해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와 지난해 동일한 제목으로 제출한 자료의 통계 수치가 판이하다"며 "중소기업 여신액은 2배의 차이가 나고 부실징후기업의 여신액은 7800억원이나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심재철 의원은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부실징후기업 여신액의 통계 가운데 2013년 여신액은 2014년 국정감사에서 제출된 자료와 2015년 국정감사에서 제출된 자료에서 무려 7800억원이나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2014년에 국정감사를 위해 제출된 자료를 보면 2013년의 부실징후기업 여신은 3조7000억원인 데 비해 올해 제출된 자료를 보면 2013년의 부실징후기업 여신액이 2조9000억원으로 돼 있다.
총 여신 대비 부실징후기업 여신 비율로 보면 2014년 자료에는 4.1%로 돼 있지만 올해 자료에는 3.2%로 돼 있다.
심 의원은 또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여신액' 자료를 2014년에 작성된 통계와 2015년에 작성된 통계로 비교해 봐도 차액은 크게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2013년의 중소기업 여신액은 2014년 제출된 자료에는 16조1000억원이었으나 올해 제출된 자료를 보면 7조2000억원으로 절반이나 줄었다. 중견기업 항목은 반대로 그만큼 늘었다.
이에 심 의원은 "수출입은행이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을 나누는 것이 그때그때마다 임의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산 5조원 미만이면서 대기업과 관련이 없고 중소기업도 아닌 기업을 말한다. 중소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정책이 집중되는 기업형태이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구분할 수 있어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각각 맞는 여신을 조절할 수 있다.
하지만 수출입은행은 2014년 자료에서는 2012년과 2013년에 중소기업에 훨씬 더 많은 대출을 한 것으로 작성했다가 2015년 자료에서는 반대로 중견기업에 중소기업보다 2배 더 많은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작성했다.
심 의원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대출은 우리 기업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특별히 집중해야 할 부분인데 우리 정책금융기관에서 기본통계조차 소홀히 하고 있는 점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가 출자하고 있는 정책금융기관들은 모럴 해저드에 빠지지 않도록 자기감독체계를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