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동안 부채 426% 증가…고정이하여신 급증
수출입은행이 기업대출과 보증지원 심사과정에서 면밀한 검토를 하지 않아 부실화를 야기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일 열린 수출입은행 국정감사에서 "부실기업에 대한 대출, 보증지원으로 인한 수출입은행의 부실화는 결국 국민들의 혈세로 막아야만 하는 구조로 이어진다"며 "수출입은행의 부실 보전과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 결국 정부가 국민혈세로 지원해야 하는 문제점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수출입은행은 이익적립금으로 손실을 보전할 수 없을 때 정부가 부족액을 보전해줘야 하는 손실보전 공공기관이기 때문이다.
오제세 의원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수출입은행은 자기자본은 109% 증가에 그친 반면 부채는 426% 증가했다.
부채액은 2006년 12조6885억원에서 지난 6월 말 기준 66조6789억원으로 10년간 53조9904억원 늘었다.
반면 자기자본은 2006년 4조7599억원에서 지난 6월말 기준 9조9435억원으로 10년간 5조1836억원(109%) 증가에 그쳤다.
자기자본 대비 부채액 격차도 2006년 7조9286억원이었으나 지난 6월말 기준 56조7354억원으로 10년 사이 48조8068억원의 격차로 규모가 커졌다.
이와 함께 자기자본(BIS) 비율은 2006년 11.9%였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8.7%까지 하락했다. 그러다 다시 상승세를 돌아서 2013년 11.6%를 기록한 이후 재차 하락해 지난 3월에는 10.3%까지 떨어졌다.
아울러 고정이하여신(부실채권)의 금액과 비율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수출입은행이 보유한 부실채권 금액은 2006년 489억원(0.13%)에 불과했으나 7월 말 기준 2조4437억원(2.04%)으로 10년간 2조3948억원(4897%) 증가했다. 10년 사이 49배나 증가한 셈이다.
전체 여신 대비 부실채권 비율 또한 2006년 0.13%에 불과했으나 7월말 기준 2.04%로 크게 확대됐다.
오제세 의원은 "부실 당시 여신 잔액은 총 1조3334억원인데 현재까지 508억6000만원이 손실됐고 회수액은 124억8000만원에 그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