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미 금리인상·금리인하 효과가 최대 화두(종합)

이주열 총재 "현 기준금리, 명목금리 하한선 아냐"
잦은 경제 전망치 오류에 대한 질책 쏟아져

올해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의 화두는 가계부채와 미국·중국 등 대외적 리스크에 따른 국내 경제 영향,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 등이었다.
 
17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연말까지 가계부채가 30조원가량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가계부채의 규모가 1130조원에 달하고 112만 가구가 위험한 상태이고 이들의 부채규모가 140조원이 넘는 상황"이라며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감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이주열 총재는 "스트레스테스트를 해 본 결과 시스템 리스크로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다만 금리리스크에 노출된 상황이기 때문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주열 총재는 또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우리 경제의 영향에 대한 질의를 많이 받았다.

미국 금리 인상이 가시화된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금리 인상 시점에 대한 질의에 이 총재는 "미 연준이 금리결정을 하면 금리정상화 속도 스케줄을 유추해볼 수 있다"며 "지금 상황으로는 말하기 어려우며 금융안정을 꾀하면서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미국의 금리 인상 또는 동결 상황을 모두 상정해 대응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상당기간 동결하겠다면 영향이 크지 않겠지만 계속 불확실성을 키우는 표현이 나온다면 국제금융시장에 변동성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주열 총재 취임 이후 4차례나 기준금리가 인하됐지만 금리 인하 효과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주열 총재는 이에 대해 "기준금리를 내리면 금융기관의 여수신 금리가 내려가 투자와 소비를 일으키게 되는 것인데 여수신 금리에서 영향을 주는 금융경로 면에서 영향이 갔는데 금리 인하 효과가 일부에서 제약돼 소비 등 실물경제로 이어지는 부분에서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또 "현재 금리 수준이 명목금리의 하한선에 도달한 것은 아니다"고 진단했다.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상황에 따라 또 내릴 수 있음을 암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현 기준금리는 1.5%이다"고 상기하고 "앞으로 금리정책은 어느 상황, 지금 어느 방향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모든 상황을 감안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기재위 의원들은 번번이 빚나가는 한국은행의 경제 전망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한국은행의 예상이 최근에는 거의 맞은 적이 없다"며 "예측치가 틀린다는 것은 전문성에 상당한 상처를 준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와관련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전망이 어긋난 게 사실이지만 중국 증시 폭락이나 유가급락 등 대외 요인을 비롯해 메르스 사태 등 사전에 예상할 수 없었던 돌발요인이 많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