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최저보장수준을 상향하는 등 생계급여 지원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또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을 확대하고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지원도 대폭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초 메르스 사태로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감염병 예방 및 대응역량 제고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도 강화할 예정이다.
□ 해마다 느는 복지 예산, 내년에도 대폭 상승 = 정부는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촘촘한 사회안전망를 구축하기 위해 복지·보건·고용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예정이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6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장애인 활동 지원,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비, 감염병 예방 등 복지·보건·고용분야에 대한 투자를 올해 115조8824억원에서 내년 122조8828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예산에 10조1305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특히 시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예산은 지난해 2조6988억원에서 내년 3조2728억원으로 6000억원 가까이 상승한다.
정부는 중위소득 인상률 4%를 반영하고 최저보장수준을 중위소득의 29%로 상향해 생계급여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로 인해 생계급여 월평균 최대지급액은 4인가구 기준 올해 105만원에서 내년 127만원으로 상승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마련된 희망·내일키움통장 신규 가입 대상자를 확대해 이들의 자산형성에 힘을 불어 넣어 줄 계획이다.
1,2급 장애등급을 받은 이들에 대한 혜택인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에 대한 투자도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5만7500명이었던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를 6민1000명으로 늘리고 장애정도와 지원 필요성을 고려해 서비스의 수가를 인상(중증 5%, 일반 3%)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700개 읍명동에 600만원씩 읍명동 사례관리 사업비를 지원해 취약계층의 복합적 요구 및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것이라고 전했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은 내년에도 증가할 예정이다.
정부는 맞춤형 보육반을 이용하는 부모에게 월 15시간 긴급보육바우처를 지급하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들의 보육지원을 위해 시간제 보육반을 230개에서 380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취약 가정에 대한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발달지원계좌 가입연령을 만12시에서 만12~13세로 확대하고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를 월 443만원에서 453만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주거 안정을 위해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은 11만호에서 11만2000호로 늘리고 기업형 민간주택은 1만호에서 1만5000호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기초연급 수급자를 464만명에서 480만명으로 확대하고 노인 일자리를 33만7000개에서 38만7000개로 늘려 안정된 노후보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 메르스로 '쓴맛' 본 정부, 감염병 방지 예산 늘린다 = 메르스 사태로 한바탕 홍역을 앓았던 정부가 감염병 예방을 위방 및 대응역량 제고를 위해 올해 4118억원이었던 예산을 내년 5479억원으로 대폭 늘릴 예정이다.
정부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긴급상황실을 신설하고 109 콜센터 상시화를 통해 24시간 감염병 감시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시·도 감염병관리 본부도 단계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청년 일자리 확충, 근로자 사회안정망 강화, 일·가정 양립 지원 등 취약계층 중심의 고용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세대산 상생고용 지원 인원을 6000명에서 1만명으로 늘리고 중견기업 청년인턴을 1만5000명에서 3만명으로 두배 증가시킨다는 방침이다.
평균임금의 50%였던 실업급여도 60%까지 확대 지급하고 상한액은 4만3000원에서 5만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지급기간 역시 90~240일에서 120~270일로 연장할 계획이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5700명에서 1만4605명으로 대폭 늘리고 직장어린이집을 620개소에서 757개소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아빠의 달 지원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일명 '경단녀'를 대상으로한 취업 상담 서비스를 확대해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보상금 지급 수준을 전볍대비 3.5% 인상하고 생활조정수당의 수급자 선정방식을 변경해 수혜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국민의 애국심 고취 및 보훈 문화 화산을 위한 나라 사랑 교육 예산을 26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