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능 마비" 국회법 개정 맹비판…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다각 검토"
청와대는 29일 새벽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처리와 관련,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에 대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국회법 개정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여러가지 가능성을 다각도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혀 사실상 '거부권 행사'라는 분석이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미흡하지만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평가할만한 일"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국민들이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청년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법안들을 통과 시켜주지 않은 것은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정치권이 공무원연금 협상 과정에서 본질에서 벗어나 처음에는 국민연금을 연계시키더니 법인세 인상,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건의안, 나중에는 시행령 문제까지 연계시켜서 위헌 논란을 가져오는 국회법 개정을 요구한 것은 국민 부담을 줄이자는 본래의 취지와는 크게 동떨어진 것이고 민생을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홍보수석은 "이것은 어떤 설명으로도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현재 국민과 국가 재정이 어려운 시점에 정파적 이익을 논의하는 것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국민들에게 실망과 고통을 드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또한 정치권에서 그 대가로 행정입법 내용을 입법부가 직접 심사하고 변경할 수 있도록 국회법 개정한 것은 법원의 심사권과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거듭 질타했다.
특히 김 수석은 "법률을 집행하기 위한 정부의 시행령을 국회가 좌지우지 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은 행정부의 고유권한인 시행령 개정권까지 제한하는 것으로 행정부의 기능을 사실상 마비상태로 빠지게 할 우려가 있다"며 "국회법 개정을 강행한 이유가 공무원연금과 무슨 관련이 있는 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이익을 챙기기에 앞서 삼권분립을 기초한 입법기구로서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에 송고하기 앞서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사실상 거부의사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