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公연금 개정안 처리는 사회적 대타협 결과물"

문재인 "公연금처럼 각종개혁과제 사회적 대타협 이뤄야"
이종걸 "조사 1과장, 민간 임명으로 개정해야"

새정치민주연합은 29일 새벽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가까스로 처리된 것에 대해 "사회적 대타협의 결과물"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노후빈곤 해소의 첫 출발이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재정을 크게 절감하면서도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지키는 적정한 연금개혁을 이끌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강화해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세계 최악 상태인 노후빈곤을 해소하는 소기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사회적 합의 기구를 통해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합리적 방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세월호 시행령 수정을 놓고 협상이 거듭 진통을 겪었던 것과 관련해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바로잡을 기회을 마련했다"며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의 활동을 보장해서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누리당도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시행령을 수정하기로 한 합의를 지키고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문 대표는 거듭 "무엇보다 사회적 합의 정신을 존중하고 지켜냈다는 데 의미를 부여한다"며 "새누리당의 두 차례 합의 파기가 있었지만 당이 잘 지켜냈다. 앞으로 조세, 노동, 임금, 복지 등 각종 개혁과제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뤄야 한다는 것을 (정부와 여당은)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17시간동안 마라톤 협상을 이끈 이종걸 원내대표는 "응원해주시고 밤 늦게까지 대기하시고 합의안을 추인하고 본회의 의결에 참여해주신 동료 의원들과 기다려주신 국민들께 모두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이어 "뼈를 깎는 심정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참여해주신 공무원분들도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원내대표는 세월호 시행령 수정 문제를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6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할 과제가 많아졌다. 미완의 합의 조항을 6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며 "세월호 특조위 실질적 구성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활동이 시작될 수 있도록 충분한 조사기간을 확보하고 조사 1과장의 민간 임명 등 시행령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