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준 한성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사진)는 조세일보 주최로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건설산업 세제 정상화 토론회'에서 "PF 사업 등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를 선행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회복 불가능하게 됐을 때 심폐소생술을 하면 소용없듯이 지금이 최적기"라고 주장했다.
백 교수는 건설세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세월호 참사와 비교하며 사업실패 이전에 문제점을 보완해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하며 세수간 형평성을 맞춰 어느 한쪽으로 지나치게 기울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주택개발사업을 위한 PF 대출 시 관행적으로 시공사에 지급보증 및 부동산 담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금융권의 대출과 달리 건설사의 PF 대출에 대한 지급보증손실은 사업 손실로 인정되지 않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백 교수는 "당장 건설세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PF대출 문제와 같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세제는 일몰이나 한시제도라도 도입해 먼저 손질해야 한다"며 "금융기관도 사업성 평가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실액을 건설사와 분담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 건설사의 회계투명성 문제에 대해 정치권과의 유착에서 벗어나야 건설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다는 것이 백 교수의 생각이다.
그는 "최근 정치권과 연결되는 건설사 문제는 결국은 기업의 투명성과 연결된다"며 "경남기업 사건도 결국 정치권과 건설업이 연결된 것인데 유독 건설산업에 그런 사례가 많은 것은 건설회계와 세무의 투명성이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확보 등 문제로 한꺼번에 모든 것을 고치기는 어렵겠지만 구조적인 측면이 있다고 현행 건설세제의 문제점을 계속 내버려 두면 더 심각한 문제가 불거져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