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오영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건설업계의 오랜 숙제인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과 초기사업비 손금 불인정 문제는 법의 해석과 운영문제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입법을 통해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오영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사진)는 조세일보가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건설산업 세제 정상화 토론회'에서 "조세규정은 재정수단이므로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측면이 있지만 헌법의 평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 등 기본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PF대출 문제의 경우 과잉금지의 원칙 등 위헌적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현행 세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 변호사는 "법원은 이같은 법의 불합리점을 법해석으로 해결해 보려했지만 사업과의 직접관련성 규정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해석에는 한계가 있다"며 "결국 이런 문제는 대통령령을 개정하는 등 입법문제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PF 대출은 IMF 외환위기 이후 사업위험을 줄이기 위해 시행사와 시공사가 분리되는 과정에서 유행했지만 건설 사업의 실패 위험이 줄어든 지금도 PF 대출로 인한 위험부담을 고스란히 건설사에 전가하고 있는 현행 규정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오영 변호사는 또 초기사업비 손금 불산입 문제도 법망에 구멍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개발 사업이 무산된 경우 건설사가 조합에 대여해준 금액 전부를 포기한 경우에만 손금으로 인정된다고 규정돼 있다. 즉 조합으로 부터 일부라도 돈을 받았으면 못받은 나머지 돈은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 조항 때문에 조합 측에서는 대여금을 갚을 능력이 있음에도 변제하지 않는 등 법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
전 변호사는 "입법을 통해 포기한 금액을 전액 모두 손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일단 법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안 되면 조합 합의와 관계없이 포기한 금액에 대해 손금 산입해주는 내용의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환류세제 관련, 일괄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산업별 특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건설처럼 장기 불황을 겪은 산업에 대해서는 이전의 손실분을 고려해 특정 연도에 이익이 많이 발생했다고 과세하는 현행 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