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25%에서 2%로 인하한 것을 둘러싸고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홍 의원은 금리인하가 한국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했고 최 부총리는 금리인하는 적절한 조치라고 항변했다.
홍 의원은 16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재부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초이노믹스를 불도저식 경제정책이라고 평가하기도 하는데, 불도저의 방향이 틀렸다. 한국 경제에 위기가 올 것 같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기준금리를 2% 낮춘 것에 대해 최 부총리는 잘한 것이라고 생각하냐"며 "부총리가 추진하는 경기부양책을 시행하기 위한 적정한 금리는 얼마냐"고 물었다.
최 부총리는 "금리인하는 적절한 결정"이라고 답한 뒤 "(경기부양책을 위한) 특정한 금리 수준을 말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답변을 하지 않았다.
제로금리 가능성에 대해선 "거기까진 아니다. 제로금리 상황은 정말 예외적으로 한해서 해야 한다"며 "지금 우리 경제는 횡보국면"이라고 진단했다.
홍 의원이 "지금 경기는 지금 횡보국면이 아니라 상승국면이었는데 세월호 사고 때 잠시 경기가 어려워졌다가 다시 올라갔는데 한은이 금리를 올렸다"며 "2008년 리먼사태로 돌아간 기준금리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리먼사태로 돌아갔다는 것은) 언론의 표현 문제"라며 "단순하게 2008년 2% 금리와 현재를 비교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 동시대 다른 나라의 금리와 물가 수준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한다. 그 때 2%와 지금 2%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맞대응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