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규모가 과거에 비해 대폭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가채무규모를 현 상황보다 더 늘리지 않고 다음 정부에 물려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은 16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재부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채무가 개선될 조짐이 안 보이고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를 지나는 동안 527조원, 공공기관 부채 523조원, 가계부채 1040조원이 넘어갔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민 1인당 부담이 4200만원이 된 셈이다"며 "매우 심각한 수준인데 최 부총리는 이명박 정부 때도 장관으로 있었다. 당시 정책브레인으로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라고 물었다.
최 부총리는 "어느 누가 빚을 걱정하지 않겠냐. 하지만 부채규모를 단순히 금액으로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GDP 규모 대비 보조지표를 활용한 비율로 비교해야 한다. 국가채무를 GDP 대비 30% 중반대로 관리해나가겠다. 다만 경제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경제를 살리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의원은 "국가채무를 포기한다는 뜻으로 비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국가채무규모를 GDP 대비 30% 중반으로 물려받았던 것을 더 악화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음 정부에 이를 물려주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