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상황의 회복속도가 더디게 진행되면서 정부가 전망한 내년도 경제성장률인 4%를 조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경제성장률을 올해 7월에 3.7%로 낮추고 어제 한국은행에선 당초 3.8%였던 것을 3.5%로 낮췄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경제성장률 4%를 전제로 편성했다"며 "한은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정부안보다 낮게 전망했는데도 올해와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그대로 가지고 갈 것이냐"라고 물었다.
최 부총리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연초에 4.1%로 전망했지만 세월호 사고로 3.7%로 대폭 낮췄다"며 "이후 2분기 경제상황을 점검했는데 예상보다 성장이 부진해서 지금 3.7% 달성을 목표하고 있다"며 올해 경제성장률은 더 이상 조정하지 않겠단 뜻을 분명히 했다.
다만 내년 경제성장률에 대해선 "지금 내년도 경제운영계획을 만들고 있다"며 "국내외 상황이 급변하는 만큼 이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제시하겠다"고 발언, 성장률 조정을 할 수도 있음 시사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최 부총리가 어려운 경제상황의 책임을 세월호 사고로 돌리려고 한다"고 질타했다.
최 부총리는 "세월호 사고 때문에 경제가 안 좋아졌다는 것이 아니라 GDP를 보면 세월호 사고 이후 반토막이 났다. 단기적인 충격은 있었던 것"이라며 "세월호 사고로 대한민국 경제가 다 망가졌다고 말하지 않았지만 일시적인 충격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