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복지 지원, 3대 비급여 건보 적용
상습침수 지역 등 지원 강화
역대 최초로 복지 분야 예산이 총지출의 30%를 돌파하는 등 정부의 복지예산이 올해 100조원을 돌파한데 이어 내년에는 115조원(2015년 예산안 총 지출 376조원) 규모로 증액된다.
계층별·세대별 맞춤형 지원 및 일을 통한 복지구현이라는 목표 아래 기초생활보호 제도를 개별급여 체계로 전환하는 한편 아이들에게는 육아지원을, 청년층에게는 주거 지원, 장년층은 생에설계 서비스, 노년층은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긴급복지 예산도 1000억원대로 늘려 일시적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지원키로 했다.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지원해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상습침수 지역 등 재난 취약지역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 국민안전을 확보한단 방침이다.
□ 맞춤형 복지로 체감도 'UP' = 정부는 계층과 세대에 따라 맞춤형 복지 정책을 통해 복지 제도의 체감도를 한층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1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초생활보호 제도를 개별급여 체계로 전환하고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을 완화해 12만명에게 기초생활수급비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생계급여 지원수준을 연 평균 684만원에서 72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주거급여 지급대상도 73만 가구에서 97만 가구로 확대하고 평균 임대료 지원을 월 9만원에서 11만원으로 늘리는 한편 '에너지 바우처'를 신규로 도입해 에너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로 했다.
에너지 바우처란 중위소득 40% 이하 노인, 장애인, 아동가구에 가스와 등유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겨울 동안 월 3만6000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장애수당도 월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하고 월 평균 임금 135만원 이하 근로자에게만 지원되던 사회보험료 지원을 140만원 근로자까지 확대하고 취약계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이해 희망키움통장Ⅱ 지원 대상을 올해 1만 가구에서 내년에 2만 가구로 확대한단 계획이다.
세대에 따른 맞춤형 생활안정 프로그램을 지원키로 했다. 어린이 무료 예방접종에 A형 간염을 추가하고 직장 어린이집은 90개에서 110개로, 국공립 어린이집은 4503개에서 4674개로 확충해 육아부담을 덜어준다는 방침이다.
대학생 등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심의 행복주택 건설을 2만6000호에서 3만8000호로 확대하고 장년층에 대해선 생애설계 서비스를 신규로 지원하기로 했다.
생애설계 서비스란 고용보험 가입 10년 이상인 5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해 개별·집단상담을 통해 경력을 진단하고 개인목표를 재설정하는 한편 은퇴 후 재무설계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노년층에 대해선 기초연급 수급자 수를 447만명에서 464만명으로 17만명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실업기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가능하도록 연 최대 38만원을 지급하는 '실업크레딧' 제도를 신규로 도입, 월 34만명에게 연 376억원을 지원한다.
생활비가 없어 자살했던 송파구 세 모녀 사건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정부는 관련 긴급복지 예산을 올해 499억원에서 내년 1013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려 지원하기로 하고 긴급복지 지원기준을 월 소득 196만~245만원(4인 기준)에서 309만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 4인 입원실·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 정부는 건강보험 지원이 되지 않았던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해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기로 했다.
올해 8월 선택진료비에 드는 추가비용을 65% 수준으로 축소한데 이어 2017년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는 한편 선택의사 수는 2015년과 2016년에 걸쳐 병원별 80%에서 진료과별 30%로 축소한다.
건강보험 적용 병실을 6인실에서 4인실로 확대, 일 4만3000원이던 본인부담금을 내년부터 일 1만3000원으로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입원시 간병서비스를 간호서비스에 포함해 제공하는 포괄간호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해 올해 약 8만원(일) 수준의 본인부담금을 내년부터는 약 1만5000원(일) 수준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어르신에 대한 인플루엔자 접종기관을 보건소에서 민간병원까지 확대하고 의료취약지역의 응급의료기관 지원 대상을 87개에서 114개소로 확대하는 등 응급의료 인프라를 확충키로 했다.
□ 상습침수 지역 등 안전 투자 강화 = 환경 분야 예산은 수질개선 투자와 더불어 상습침수 지역 등 재난 취약지역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도시침수 대응 예산으로 내년에 2424억원을 투입, 올해 1757억원보다 38%를 확대했다.
중국발 황사와 미세먼지 등을 예방하기 위해 중국과 협력사업을 추진하는데 100억원을 투입하고 미세먼지 예·경보제를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시 100만원의 보조금을 신규로 지급하는 한편 전기차 보급도 올해 254억원·800대에서 내년 788억원·3000대로 늘리기로 했다.
동식물의 특성을 의약품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를 구축하는데 25억원을 지원하고 화학물질 관리를 강화해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중소기업기업의 등록·심사절차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