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간접보상으로 생활대책이 주어지게 된다.(소위 ‘상가딱지’라고 칭한다)
생활대책 대상자는 (1)이주대책대상자 (2)영업, 축산, 영농 등 보상대상자이다.
공급하는 용지는 근린생활시설용지이며, 면적은 20 ~ 27㎡ 정도를 공급받게 된다.
공급가격은 감정가격이며, 개인이 아닌 조합에 공급을 한다.
따라서 대상자들이 자체적으로 조합을 만들어 그 대상자만큼 용지를 공급받게 되는 것이다. 개발지구의 상업지역을 가보면 상가들이 모양은 비슷한데 사이즈와 위치가 다른 이유가 조합원의 인원과 그 신청위치가 틀리기 때문인 것이다.
중요한 것은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A사업지구는 협의 및 재결대상자 모두에게 공급하는 반면, B사업지구는 협의한 사람만 그 대상자로 선정한다.
이유는 이주대책과 달리 생활대책은 법률에서 보호하지 않고 사업시행자가 자체내규에 의해 마음대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상대상자들은 주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협의 및 재결에 상관없이 모든 대상자들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보상협의회 및 사업시행자와의 협상을 통하여 요구하는 내용을 관철시켜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보상대상자들은 똘똘뭉쳐 주민대책위원회에 힘을 실어주고 함께 행동할 때 더욱 정당한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다.
☞ 정은상 행정사
법무법인(유)영진 행정사
중앙토지보상교육원 원장
대한행정사협회 이사
서울보훈청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서울보훈청 제대군인 멘토
KBS, TV조선 등 다수 출연 및 자문
인천광역시장 표창
前 국가공무원(서기관급)
前 토지보상전문센터 대표행정사
前 MBN 전문가클럽
前 토지수용sos뉴스 전문위원
前 보상일보 대표
前 해양수산부, 부천대학 초빙교수
자문 / 전문위원
- 상공회의소(김포시)
- 김포뉴스
- 전국수용지구 주민대책위원회
- 기타 금융기관 및 법무법인 등
교수
- 대한행정사협회 교육연수원
- 한국지식경제진흥원
- 조세일보 재무교육원
- 한국행정교육원
- 하나금융그룹 강남VIP센터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