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3%가 지난해보다 올해 경제상황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45%가 악화됐다고 응답해 일반국민과 차이를 보였다.
지난해에 비해 올해 국민들이 겪고 있는 체감 경기가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기획재정부와 KDI(한국개발연구원)가 공동으로 일반국민 1000명, 전문가 300명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일반국민 63.2%가 지난해 보다 올해 상반기 경제상황이 더 좋지 않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는 45.8%만이 올해 상반기 경제상황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해 국민의식과 다소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일반국민은 지난해 대비 올해 상반기 경제상황에 대해 63.2%가 나빠졌다, 31.3%가 비슷했다고 답했다. 좋아졌다고 응답한 국민은 5.5%에 불과했다.
전문가는 45.8%가 나빠졌다고 답했고 비슷하다가 37.6%, 좋아졌다가 16.7%인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지표상 완만한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일반국민들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고 느끼고 있다. 소비·투자 등 내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한편, 다수의 전문가들은 세월호 사고의 여파가 올해 9월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문가들 중 49.3%가 올해 9월까지 세월호 여파가 지속 될 것이라고 답했으며, 올해 12월까지 여파가 갈 것이라고 답한 전문가는 28.8%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월호 여파가 이미 끝났다(올해 6월까지)고 답한 전문가는 14.6%였다.
아울러 세월호 사고여파를 완화하기 위한 경제정책으로는 '민간소비 분위기 조성'이 63.9%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재정조기집행(17.1%), 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11.7%), 피해지역 영세업자 지원(2.9%) 순으로 집계됐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내수활력 제고(67%)와 경제체질 개선(31%)에 중점을 두고 경제정책을 이끌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국민들은 민생안정(39%)과 일자리 창출(34%)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내수활력 제고를 위해 전문가들 중 41.8%는 민간소비심리 회복이 최우선이라고 답했다. 기업투자활성화(24.8%), 주택시장 정상화(12.7%), 지역경제 활력제고(9.8%), 서비스산업 육성(6.5%), 가계부채 관리(2.9%) 등이 뒤를 이었다.
아울러 서민생계비 부담완화를 위해 전문가들은 56.9%가 교육비와 주거비를 낮춰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일반국민들은 공공요금 안정(34.5%)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우리경제가 대외적으로 당면한 중요 리스크 요인으로 중국 등 신흥국의 저성장 기조(57.5%)를 꼽았으며 대내적 리스크 요인으로는 소비·투자 등 내수부진(46.1%)를 택했다.
대외 리스크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22.9%), 엔화약세와 아베노믹스 향방(11.1%)이 뒤를 이었으며 대내 리스크 요인은 세월호 사고로 인한 경제심리 위축(22.2%), 부동산 시장 회복 지연(12.4%) 순으로 집계됐다.
규제개혁과 관련, 전문가들은 기업의 입지·환경·고용 규제완화(34%)를 가장 필요한 규제개혁 분야로 인식했으며 중소·중견기업의 애로완화(33.3%), 규제개혁 시스템 구축(16%), 벤처·창업기업 규제완화(10.1%), 유망 서비스업 규제완화(5.6%) 등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