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장·차관급 인선이 마무리된 가운데 후속 고위공무원 가급(1급) 인선 결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한 주가 될 전망이다. 세제실장, 예산실장 등 핵심 포스트가 공석 중인 상황이며 어떤 인물이 중용될지 여부에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세청도 마찬가지다. 지난 주 김덕중 국세청장이 취임하면서 현재 중부지방국세청장 직위가 공석이 됐다. 김 국세청장 취임으로 인해 일부 고위직의 퇴직도 예상되고 있어, 국세청은 상당폭의 1급 인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주 중 1급 인사가 단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상당기간 1급 인사가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이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는 모습이다.
정부가 박근혜 정부 경제운용방향을 지난 주 발표한 가운데 후속 대책의 일환인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1일(월요일) 발표된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양도세 등 세부담을 완화하는 등 각종 규제들을 풀어주는 방향의 대책들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의 가계부채 탕감 공약이었던 '국민행복기금'도 이번 주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신청자들은 관련 기관에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가접수는 오는 22일부터 진행된다. 한편 국회는 오는 1∼2일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 기획재정부, 국세청 1급 인사 단행할까? =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중 1급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2일(화요일) 예정되어 있는 청와대 업무보고 후 단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현재 세제실장과 예산실장 등 핵심 직위가 공석 중인 상황. 1급 인사 단행 이후 후속적인 국·과장급 승진 및 전보인사도 시차를 두고 단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세청 1급 인사도 주목거리. 김덕중 국세청장 취임으로 현재 중부국세청장 직위가 공석 중이고, 현 1급 고위직 일부의 퇴진도 예상되고 있어 조직안정을 위해 발빠른 인사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국세청 1급 인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이 현재로서는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는 모습이다.
한편 기획재정부와 산하 4개 외청은 2일 청와대에서 업무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국세청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확보 방안에 초점을 맞춘 업무보고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 근혜노믹스 '액션플랜' 가동…"부동산종합대책 발표" = 재정부는 지난 28일 발표한 '박근혜 정부 2013년 경제정책방향'의 세부 실천과제를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 첫해의 경제정책 목표를 '민생경제 회복과 창조경제 구현'으로 설정한 만큼, 앞으로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각종 대책들을 시리즈로 발표할 계획이다.
우선 재정부는 오는 2일 청와대 업무보고를 갖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최근의 경제상황과 현안들을 보고하며 향후 정부가 추진할 주요 경제정책 액션플랜을 가다듬을 예정이다. 이에 앞서 박근혜 경제정책 시리즈의 첫 번째인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1일 발표할 예정.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양도세 등 세부담을 완화하고,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하는 등 부동산 투기 시절 마련됐던 각종 규제들도 정상화하는 방안 등이 담길 전망이다.
재정부는 부동산 종합 대책에 이어 세입감소를 메우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추경예산 편성 작업에도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최근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2.3%까지 곤두박칠 경우 약 12조원 가량의 세수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하반기 재정이 바닥나는 한국판 재정절벽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12조원＋α' 규모의 추경예산을 국채발행으로 마련하는 방안을 4월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5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각 부처 장관들과 함께 대외경제정책 추진방향을 수립할 계획이다.
□ 국민행복기금, '우려' 속 본격 가동 =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국민행복기금이 이번 주 본격 가동된다. 그동안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행되는 국민행복기금은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 채무자들의 이자부담을 경감해주는 제도다.
지난 2월말 기준으로 1억원 이하의 신용대출을 받은 6개월 이상의 연체자에 한해서만 지원해주며 신청을 원하는 채무자들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등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오는 3일 청와대 업무부고를 앞두고 있다. 업무보고에서는 서민금융 지원 체계, 중소기업 금융 지원, 상호금융 자본 규제 등이 중점적으로 보고될 전망이다.
이밖에 지난 29일 강만수 KDB금융그룹 회장이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소위 'MB맨'으로 불린 금융지주회사 수장의 교체가 예상, 금융권의 술렁임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미래부·해수부 청문회, 1∼2일 개최 = 국회는 이번 주 최문기 미래부 장관 후보자와 윤진숙 해수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1일 열리는 최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는 경기도 월곡동 일대 부동산을 투기 목적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형제들이 공동으로 매입한 과수원을 직접 경작하지 않는 등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예상된다.
윤 후보자의 재산은 1억5485만원으로 박근혜 정부 초대 장관 및 내정자 중 2번째로 재산이 적어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의혹은 현재로서는 제기되지 않아 무난히 청문회를 통과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
두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가 끝나면, 내각 인사들에 대한 청문회를 모두 마치게 되며 박근혜 정부의 '17부 3청 17청' 조직이 본격적으로 가동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