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일반 산업기계에 상당수 노동자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범관 의원은 2011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정감사에서 "산업기계에 의한 재해자 중 약 84%가 제조 수입단계에서 안전성 확보 의무대상이 아닌 식품가공기계, 공작기계 등 일반 산업기계에서 발생했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서 산업기계의 위험 부위에 안전덮개(방호장치)가 설치되지 않아 작업중에 기계의 회전부나 움직이는 칼날 사이에 작업자의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가 끼이거나 절단되는 등 후진국형 재해가 7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독일 등 EU 국가는 모든 기계류에 대해 제조 또는 수입자가 설계 제작 단계에서 위험성을 평가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제품에 CE마크를 부착해 판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2006년 노동안전위생법 개정을 통해 모든 기계에 대해 제조자가 생산단계에서 위험성 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도 제조 수입단계에서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대상이 크레인, 압력용기 등 11종에 불과하고 그 외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식품가공기계와 같은 대다수의 산업기계는 제조·수입단계에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통 사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전체 사고성 재해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기계에 대한 안전성 확보 없이는 선진국 수준의 산업재해율 달성이 요원할 것"이라며 "정부는 기계의 설계 제작 단계에서 근원적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백헌기 한국산업안정공단 이사장은 "제조 수입단계에서 안전성을 점검하는 대상을 11종에서 43종으로 늘리는 것을 내용으로 한 법안을 입법예고 중"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