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완화
VAT 영세율 대상 제출서류 간소화
국제회계기준 관련 세법 개정 요청
-전경련, 올해 세제개편 건의안 제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내년말까지 연장하고, 임투세액공제 대상을 선박제조업, 항공운송산업, 전기업 등으로 확대하는 등 기업들의 투자에 세제혜택을 확대해달라는 내용의 올해 세제개편 건의안이 제시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기업의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세제혜택 적용시기 변경, 세금 관련 자료 제출 간소화 등의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73개의 세제개편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전경련은 올해말로 일몰되는 임투세액공제를 내년말까지 연장하고, 공제시기를 투자가 이뤄지는 과세연도와 완료되는 연도 중에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의 투자가 여러 연도에 걸쳐 이뤄지고, 투자 규모가 공장 건설 등 대규모인 경우에는 투자 완료 이전에 집행된 투자비 중 신규 기계장치에 배분될 투자비를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
또한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설비투자,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생산성향상 시설투자, 신재생에너지 생산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해달라고 요구했다. 올해로 일몰되는 공장자동화설비에 대한 관세감면도 연장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지주회사 등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제도를 개선해 지주회사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예컨대 지주회사 소속 자회사가 손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은 손자회사 지분율이 100%일 때 수입배당금 전액을 익금불산입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손자회사 지분율이 80%일 때에도 수입배당금 전액이 익금불산입 가능하도록 완화해달라는 것이다.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수출계약서 사본, 외화입금증명서, 내국신용장(또는 구매확인서사본) 등을 제출해야 하나, 이를 외화입금증명서 등으로 간소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아울러 회사업무용 소형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고, 자동차의 개별소비세 과세시기를 반출시점에서 판매시점으로 변경하고, 시험연구용 구입차량에 대해서도 개소세를 면제해달라는 기업들의 건의가 있었다.
이밖에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환급이자 익금불산입 ▲공장 구내 수목 식재에 대한 감가상각 허용 ▲심판청구 결정기간의 최대한도 설정 ▲공장에 대한 소방공동시설세 중과 규정 폐지 등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편 올해부터 허용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 관련 감가상각비 세무조정방법 변경에 따른 손금산입 허용 여부 및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개선 등을 요구하는 의견이 제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