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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의 송달(書類의 送達; delivery of document)
국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 등에 대한 행정처분은 그 존재의 확실성과 내용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류에 의하여 행해지고 있으며 그 내용을 납세자에게 알리기 위해 서류를 송달하고 이것이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서류송달을 받는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 서류의 송달방법에는 우편송달 교부송달 또는 전자송달이 있고 예외적 방법으로 공시송달이 있다. 우편송달(郵便送達)은 통상적인 우편송달과 등기우편송달이 있으나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명령서를 우편송달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해야 한다. 교부송달(交付送達)은 서류를 송달해야 할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사람에게 교부하는 방법이며 공시송달(公示送達)은 일정한 사유로 인해 서류를 받아야 할 자에게 실지로 송달하지 못하여 그 서류의 주요 내용을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는 것으로서 송달에 갈음하여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송달방법이다.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한편 공시송달의 경우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송달이 있는 것으로 본다. 〔참조조문〕기법 8～12 지법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