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공약 진단]①대책없는 포퓰리즘 감세공약 내놓은 후보는? 2022.03.04 07:00 세금은 고무풍선과 같아서 한쪽을 줄이면 다른 한쪽이 불룩해 진다. 세금감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달콤하지만 다른 이에게 더 많은 부담으로 전가된다. 세금을 줄여 준 만큼 다른 이에게 더 부담을 시키지 않으면 조세총량은 줄어들수밖에 없고 총수입이 줄어드는데 지출을 줄이지 않으면 재정은 점차 고갈하게 ..
[조세공약 진단]②"양도세 내리고 종부세는 폐지"... '부자감세' 아니면 뭐? 2022.03.04 07: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부동산 세제와 관련, 정도와 방법의 차이는 있지만 '완화' 쪽에 무게를 실은 공약을 내걸었다. 두 후보 모두 주택 취득세를 완화하고 양도소득세의 경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대표되는 보유세의 경우 윤 후보는 종부세와 재산..
[조세공약 진단]③"주식양도세 폐지"... 원칙 없어 보이는 후보 2022.03.04 07:00 주식 관련 세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공약이 완전히 엇갈리고 있다. 이 후보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반면, 윤 후보는 '주식양도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것. 우리나라는 대주주에게만 적용하고 있는 주식양도세를 내년부터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