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리당략에 오락가락하는 보유세]③ "종부세 상위 2%안, 듣도 보도 못한 방식" 2021.08.04 07:00 더불어민주당의 종부세 '주택가격 상위 2%안'에 대해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등은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우선 가액이 아니라 인구의 몇 %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은 전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 이로 인해 도대체 누가 세금을 내는 건지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책 방향이 현 ..
[당리당략에 오락가락하는 보유세]②선거 때문에 급조된 상위 2%안... 논란 부추켜 2021.08.03 07:00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강화 정책을 고수해 오던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완화로 입장을 선회했다. 민주당은 '주택가격 상위 2%'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지난달 7일 이 같은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을 국회에 발의했다. 민주당이 이번에 발의한 개..
[당리당략에 오락가락하는 보유세]①역주행 하는 종부세, "너의 정체성은 뭐니?" 2021.08.02 07:00이번 정부의 세법개정안(7월 26일 발표)에 국민적 관심이 쏠렸던 보유세 개편안이 빠졌다. 이는 보유세 개편은 정부안이 아닌 의원입법안으로 추진된다는 의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대표는 말 많고 탈 많은 종부세에 대해 '상위 2% 과세안'을 제시했고, 이어 민주당 의원들간 격렬한(?) 찬반토론을 통해 '상위 2%안'을 확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