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다시 떠오른 증세논란, 한국 어디로 가나④'증세(增稅)'는 안된다 2015.02.10 08:20 자신의 손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미다스의 손'이라고 착각한 것일까.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가만히 있어도 돈이 생겨나는 '마법'을 보여주겠노라고 약속해 대통령에 당선됐다. 박 대통령의 '마법'은 바로 '증세없는 복지'였다. 돌을 금으로 만들겠다는 연금술과도 같았던, 그 마법은 결국 일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금덩어리로 변하지 않은 돌덩..
[긴급진단]다시 떠오른 증세논란, 한국 어디로 가나③'복지 도그마'를 깨뜨리자 2015.02.09 07:53 국회의원 시절부터 박근혜 대통령은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으로 각인되어 있었다. 한 번 뱉은 말은 끝까지 지킨다는 '신뢰'를 무기로 대선에서 승리를 거머쥐었다. 2012년 대선 당시 박 대통령과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복지공약을 두고 치열하게 대립했고 '부자증세'를 기반한 복지를 내세운 문 후보는 박 대통령의 '증세없는 복지'에 밀려 패했..
[긴급진단]다시 떠오른 증세논란, 한국 어디로 가나②고삐 풀린 정치권, 선악과(증세)에 손 뻗나 2015.02.05 12:47"증세 없이 복지가 가능하다"는 박근혜 정부의 기조가 무너질 위기에 처해져 있다. 최근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에 이어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시도 등 정부가 조세제도 개혁을 통한 재정확충 조짐을 보이자 정치권에서 '증세없는 복지'에 반기를 들고 나섰기 때문이다. 복지지출을 늘리려면 그만큼 예산이 필요하다. 정부는 무상복지 비용을 비과세·감면..
[긴급진단]다시 떠오른 증세논란, 한국 어디로 가나①증세 없는 복지, '함정'에 빠진 대한민국 2015.02.04 09:11 '증세없는 복지' 논란이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다. '증세없는 복지가 과연 가능할까?'에 대한 의구심을 넘어 정부가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는 불신으로까지,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면서 증세없는 복지를 국정운영의 모토로 내세우던 박근혜 정부를 휘청이게 만들고 있다. 증세없는 복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서부터 이어져온 정책 기..
